국민연금 개혁을 보면 민주주의의 실패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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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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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상황.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상황에 취약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노인 복지가 있죠..........
공산주의는 적어도 국민 의견은 무시할수 있으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ㄷㄷ
(그래도 100가지중 99가지는 민주주의가 낫긴 합니다)
계속 이런식이라면 민주주의는 저출산 고령화 및 경제 불황으로 무너질것이고,
공산주의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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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Freedaemon님의 댓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실패죠.
돈이 곧 권력 계급인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이고, 그것은 돈을 가진 일부가 전체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힘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급니다.
그것이 파멸의 길임을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욕망과 불안감이 오히려 그걸 더 부채질 하고 있죠.
돈에 의해서 언론도 입을 닫거나 여는 세상이니...
다수를 위한 전진은 점점더 힘들어 질겁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나라는 메카시즘으로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나쁜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 곧 권력 계급인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이고, 그것은 돈을 가진 일부가 전체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힘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급니다.
그것이 파멸의 길임을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욕망과 불안감이 오히려 그걸 더 부채질 하고 있죠.
돈에 의해서 언론도 입을 닫거나 여는 세상이니...
다수를 위한 전진은 점점더 힘들어 질겁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나라는 메카시즘으로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나쁜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의 연금제도 현황이요. 정치 체제 상관없이 망해가고 있네요.
===
중국은 한국처럼 3층 연금 구조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1층)의 의존도가 높고 사적연금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의 가입은 저조한 편이다.
(증략)약 90%의 중국인이 의존하는 국민연금인 기본양로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급여수준 하락으로 약화되고 있다. ‘근로자 양로보험’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2000년 70%대에서 2019년 40%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주민 양로보험’의 급여수준은 ‘근로자 양로보험’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기준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2,987위안(약 59만 7,000원)인 반면, ‘주민 양로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179위안(약 3만 6,000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은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은 제도개선이 없으면 2027년 7조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해 2035년 고갈될 전망이다.4)
===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7954&mid=a20200000000&board_id=4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의 연금제도 현황이요. 정치 체제 상관없이 망해가고 있네요.
===
중국은 한국처럼 3층 연금 구조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1층)의 의존도가 높고 사적연금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의 가입은 저조한 편이다.
(증략)약 90%의 중국인이 의존하는 국민연금인 기본양로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급여수준 하락으로 약화되고 있다. ‘근로자 양로보험’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2000년 70%대에서 2019년 40%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주민 양로보험’의 급여수준은 ‘근로자 양로보험’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기준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2,987위안(약 59만 7,000원)인 반면, ‘주민 양로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179위안(약 3만 6,000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은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은 제도개선이 없으면 2027년 7조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해 2035년 고갈될 전망이다.4)
===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7954&mid=a20200000000&board_id=4
TallFescue님의 댓글
프랑스가 이거 했다가 불바다가 됐죠
사실 부유세같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럼 독재가 아니라 공산주의 이야기를 피하기 어렵죠.
사실 부유세같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럼 독재가 아니라 공산주의 이야기를 피하기 어렵죠.
mtrz님의 댓글
공산주의 국가도 체제는 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죠.
국민연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고 캠페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장점이죠.
현재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죠.
국민연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고 캠페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장점이죠.
PCB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