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금투세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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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런 글을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쓴 거 올리자 하고 클릭합니다.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정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가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공정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서 분노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대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세력들을 뽑아 버려야 할 엄청 시급한 문제가 있지만, 금투세는 민주당이 직접하기 보다는 과세전문가, 금융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빠른 대응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제가 봤을 때에는)은 조그만 뾰루지가 큰 종양이 되어 척추를 파고 드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금투세가 나왔을 때 유예를 하지 않고 금투세를 바로 실행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공정하지 않은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 예를 들면, 회사의 이사는 대주주를 위해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 소액 주주의 권리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일반 주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유예를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SNS, 기사, 유투브 등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서 부자 과세로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뺏아가는 걸로 인식이 되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로 실행을 하고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문제로 이미 많이 욕을 먹고 있어서 유예없이 실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투브 시동위키를 보면 금투세는 부자과세가 아닌 공정과세(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회사/펀드를 비교해보면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법인 장려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개인-회사 간에 과세에 있어서 개인이 불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법인은 고용 등의 장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법인의 이사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 과세를 하기에 결국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 시동위키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 개인이 힘들게 한푼 두푼 모아 투자해서 만든 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의견이 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부동산 논란처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제 내가 돈 좀 모아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몇은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안 하게 되었구요. 뭐 지금은 후회를 하는 듯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막 올라 버리는데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할 지, 흔히들 얘기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요즘은 하루 하루 나라 망해가는 소리만 들리는데요.
그래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바라고 행동하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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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님의 댓글
물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다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너무 막무가내식의 주장이 보이는 듯도 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AKANAD님의 댓글
언론과 정치 바이럴 업자들이 문제라고 떠들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걔들이 아무말 안하면 어떤 🐕 같은 일을 해도 문제가 안되고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윤석렬이 훨씬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좀 갈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떠드는 사람들 외에는요.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금투세 관심있는지...
어차피 일반인들에게 지장도 없는거 커뮤니티에 군불만 때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