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22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마침 나왔습니다.(10월 7일부터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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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115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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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후략)
- 참고로 전체일정은 이렇게 확정이지만, 각 진행되는 국정감사기관별로 날짜가 별도로 국회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증인 및 참고인도 모두 공개더라고요.)
* 뭐 다른 이슈들도 엄청 많기도 하지만 왜 이게 축구랑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하자면
'대한축구협회'는 국정조사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그 다음이 '대한체육회')는 국정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련되서 국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소환을 하거나 아예 '증인'으로 소환하면 국정감사와 비슷한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에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역대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에 나간것은 알려진건 오피셜로는 두번이 있었는데(2005, 2012년이고 간혈적으로도 나옵니다.) 모두 '증인'으로 나가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2092717504241458 (참고기사)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축구협회는 '피파규정'관련해서 이야기 하면서 언급하지만 프랑스, 독일등 왠만한 국가들은(쿠웨이트는 개입이 심해서 예외)피파에서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 두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파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바가 없었죠.(무엇보다도 현대차가 피파에 해주는게 얼마인데 쉽게 내릴리가....)
추가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가는건 차이가 너무 큰게, '참고인'은 반드시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증인'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반드시 인정되는 소명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그마저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없이 나오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타 종목중에서도 '증인'으로 나간적이 있는데 바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때 있었던일로 인하여 KBO(야구 성인 국가대표 총괄)에서는 '선동열 전 감독'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국가대표팀에서(원래는 도쿄올림픽까지 예정이었음) 물러났습니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1811141412003 (참고기사)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교체는 사실 다른방법도 있는게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하여 체육단체들의 수장들은 '대한체육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대한체육회'는 가장 최상위 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연임이든 뭐든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 회장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임을 반대하고(정확히 이야기 하면 연임한다고 낸 순간 아예 예산 깎아버린다고 함.)있고, 실제로 생활체육예산은 이제 '대한체육회'가 집행하는게 아닌 '각 체육회로 직접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물론 이건 파리올림픽 영향도 있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55706.html )
그래서 현재 문체부가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어서 의외로 매우 쉽게 바뀔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크님의 댓글
MB 한테는 악감정이 별로 없는데, 정몽규는 하도 자기 권한으로 여러가지 이상한 짓 많이 해서, 몽규에게 악감정 많습니다.
정몽규 반드시 아웃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