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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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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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3D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dry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IEC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반면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