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어그로

그냥 금투세는 '국민의 힘' 측의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고, 만들어진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느는 것은 행정부 입니다.

행정부가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만들어 두고, 점검하고 법을 집행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날 때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증권회사 앱에서 이와 연관된 어떠한 공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범사업이나 beta버전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해서 자동으로 유예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 식으로 '금투세'를 통해 시선돌리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