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검찰 망하는구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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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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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짜 문닫아야죠.
완전 해체가 답입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내불남로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처음부터 원팀이였고 배우를 뛰어넘는 연기를 한게 아닐까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검찰만 개혁 하면 안되고 검찰 사법부 해체 해야 하고요. 견찰도 손봐야 합니다. 아주 요즘 순사 되었더만요.
mountpath님의 댓글
현재의 검찰 즉 수사, 인신의 구속여부, 기소여부, 기소유지 및 종결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권력의 위력을 잘 알고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잘알고 자신의 권력의 효능과 행사방법에도 능숙한 조직입니다.
더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여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상위권력의 의지에 반해서 검찰권력이 행사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는 검찰권력의 속성상 아주 당연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저항하면 출세길이 막히는 구조에서 어느누가 저항하겠습니까. 권력에 저항해도 출세에 지장이 없는 구조에서나 의로운 저항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입니다
해체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가는 나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권력의 위력을 잘 알고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잘알고 자신의 권력의 효능과 행사방법에도 능숙한 조직입니다.
더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여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상위권력의 의지에 반해서 검찰권력이 행사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는 검찰권력의 속성상 아주 당연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저항하면 출세길이 막히는 구조에서 어느누가 저항하겠습니까. 권력에 저항해도 출세에 지장이 없는 구조에서나 의로운 저항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입니다
해체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가는 나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ARobin님의 댓글
전원 파면에,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굥정권 정치질 한 놈들은 처벌까지 가야죠.
그리고 굥정권 정치질 한 놈들은 처벌까지 가야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검찰해체후 간부급검새들의 전관예우는 확실히 없어지겠군요. 기소청 7급공무원들이 알필요도 신경쓸필요도 없는 전관검새나부랑이들까지 신경써줄리가 없죠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완전히 싹 다 해체 후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