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최초 목적에 펀드등 금융상품 세제 단순화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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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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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47145
금투세가 금융상품 과세 제도를 단순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군요
그러다보니 사모펀드 특정 상품의 최고 세율에 미치지 못하게되는 결과가 나온건가본데
왜 첨부터 충분히 높은 최고 세율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긴하네요.
물론 낮은 세금은 투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와
어쨌던 세금 내긴 내는거라 이대로 시행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폐지는 말고 어느정도 기존에 상응하게 최고 세율 높여서 시행되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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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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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고기님의 댓글
추경호의 목적은 거래세의 폐지였습니다
거래세 폐지 목적 달성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이 금투세 폐지 선언을 하면서 추경호가 원했던 건 다 취하면서 부자 감세까지 추가로 노리려고 하는 중이죠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 폐지가 연계되서 증세도 감세도 아닌 상황이 되었지만 금투세 폐지를 떠드는 사람들은 저 거래세 부분을 절대 언급 안하고 증세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거래세 폐지 목적 달성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이 금투세 폐지 선언을 하면서 추경호가 원했던 건 다 취하면서 부자 감세까지 추가로 노리려고 하는 중이죠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 폐지가 연계되서 증세도 감세도 아닌 상황이 되었지만 금투세 폐지를 떠드는 사람들은 저 거래세 부분을 절대 언급 안하고 증세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누가 뭐라든 추경호가 발의하고 동의한 추경호세가 맞죠. 추경호세를 추경호가 동의하고 추경호가 반대 뭐 이런거네요
웰빙고기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추경호가 원했던거 = 거래세 폐지
윤석열이 원하는거 = 양도세 폐지
라서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추경호가 원하는거 내년이면 달성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원하는거 = 양도세 폐지
라서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추경호가 원하는거 내년이면 달성하는 겁니다
JIN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