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징역 1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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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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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사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자기가 변론한 사기범은 50억 사기치고.
징역 3년..대략 1.5년 지나면 나올텐데..
1.5년에 50억이면 돈되는 장사라고 하네요.
추가로 성관련 범죄는 살인 다음으로
구형이 높아서 형평성 논란이 되는게 현실이라
여자랑 단둘이 술자리도 하지말라 경고하더군요.
이런 기사만 보면 답답하네요.
#아래 내용은 삼성 모니모 기사인데..링크가 안되서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사기로 오백억 땡기고
--> 변돌이한테 백억주고
--> 판돌이한테 십억주면
삼백구십억 남는 장사
라고 하더군요
--> 변돌이한테 백억주고
--> 판돌이한테 십억주면
삼백구십억 남는 장사
라고 하더군요
끼융끼융님의 댓글
솔직히 우리나라는 사기쳐서 벌어들인 돈을 전관에 다 때려부으면 원하는 결과 거의 다 얻을겁니다.
호오옹님의 댓글
이야~ 대단하네요
이정도면 바지사장 세워서 할만한 장사 아닙니까?
판검이 사기를 치라고 하고 있네요.
이정도면 바지사장 세워서 할만한 장사 아닙니까?
판검이 사기를 치라고 하고 있네요.
AREA49님의 댓글
전세사기나, 깡통임대(갭투기)나 똑같죠.
지돈 하나 없이 오르면 내돈이고, 내리면 그냥 배째라 입니다.
전세사기 민사라 돈없으면 배째라 하면 끝입니다.
사기 입증도 불가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당시 나는 돈을 줄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면 사기 입증이 불가합니다.
전세사기 형사로 처벌가능하게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지돈 하나 없이 오르면 내돈이고, 내리면 그냥 배째라 입니다.
전세사기 민사라 돈없으면 배째라 하면 끝입니다.
사기 입증도 불가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당시 나는 돈을 줄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면 사기 입증이 불가합니다.
전세사기 형사로 처벌가능하게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라디오키즈님의 댓글
아이러니하네요. 본인이 변론한 사기꾼의 형량은 최대한 줄여야하는데 마음 한구석엔 한국은 사기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한다는 게... 뭐 일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긴 하지만요.;;
빅버그님의 댓글의 댓글
@라디오키즈님에게 답글
변호사는 범죄자이던 피해자이던 변론해야하는게 직업이니까요. 변호사가 성인군자 직업은 아니니 뭐라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하니 다들 전관을 쓰는거라 안타깝지만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피해자가 전신마비 반신마비여도 살인미수라 7-10년, 2명죽여도 무기형 , 수백억 사기횡령해도10-15년. 형법과 양형제도 감경제도 뜯어고쳐야합니다
살인전과자가 출소해서 또 살인하는 사건들 연간10-30건이랍니다
살인전과자가 출소해서 또 살인하는 사건들 연간10-30건이랍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기득권층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는 죄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적 느낌입니다.
전세사기로 벌어들이는 돈은 변호사비나 기타 등등에 들어 갔겠죠.
전세사기로 벌어들이는 돈은 변호사비나 기타 등등에 들어 갔겠죠.
선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