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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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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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69469?cds=news_media_pc
그럼... 이제 판사들에게 저런식으로 떠들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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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솔고래님의 댓글
그런거면 렉카 유툽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닙니까여?
누구 그랬데.... 라 해도
아이돌에 대한 공적인 관심의 범위가 더 넓을탠데
누구 그랬데.... 라 해도
아이돌에 대한 공적인 관심의 범위가 더 넓을탠데
blowtorch님의 댓글
나라를 똥수렁으로 만들고 있는 최은순. 쥴리 모녀가 사실은 北고정간첩(!)이라고 하던데 말이져. ~ㅎ
=3=3
Kenia님의 댓글
그럼 누가 매일 술 쳐마시고 다니고
누가 예전에 탬버린 치고 유흥가에서 일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무죄란거죠?
누가 예전에 탬버린 치고 유흥가에서 일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무죄란거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Kenia님에게 답글
어허~ 그랬다간 평생 감옥에서 못나올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원이니까요.
그게 법원이니까요.
Cornerback님의 댓글
진짜 어메이징 한 논리구조에요
외제차를 탄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안된다? 참...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 많이 했다, 많은 여자를 만났다' 라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겠지만,
난봉꾼이나 난잡하다는 식의 멍에를 씌우는 의도상 명예훼손이 맞죠
목적이 명예훼손이 있으니 외제차 운운한건데
어떻게든 면죄부 주려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네요
역시나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외제차를 탄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안된다? 참...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 많이 했다, 많은 여자를 만났다' 라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겠지만,
난봉꾼이나 난잡하다는 식의 멍에를 씌우는 의도상 명예훼손이 맞죠
목적이 명예훼손이 있으니 외제차 운운한건데
어떻게든 면죄부 주려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네요
역시나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Icyflame님의 댓글
와...어이없네요. 그런걸로 여론몰이하고 마녀사냥하듯이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놓고는 뭔소리입니까?
최소한의 공정이라는 것이 없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앉아있으니 문제네요
최소한의 공정이라는 것이 없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앉아있으니 문제네요
llaaff님의 댓글
이제부터 부러우면 지는게 아니고 무죄 입니다. 판새가 뇌물 받아서 부자되는게 너무 부러워요. 검새가 뇌물 받아서 부자되는게 너무 부러워요.
도시님의 댓글
판사가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현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때도 판세가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최소 벌금과 징역을 높이고 해당 법리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술되도록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명예없는 것들이 악용만 하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당장 사실기반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죄로 법을 개정해야 법이 더 오영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명예없는 것들이 악용만 하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당장 사실기반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죄로 법을 개정해야 법이 더 오영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악떵님의 댓글
검소하고 청렴하게 경차타고 다니는 사람을 포르쉐타고 다닌다고 했으면 검소하고 청렴한 명예를 훼손한게 맞는데 어떻게 저런 초등학생도 안 내릴 판결을.... 진짜 나라가 썩었네요..
아스트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