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높이자는 중견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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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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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1448?sid=100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소득이)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200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1억 7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8800만원을 초과할 시 35% 이상 세금이 붙는다. 최 회장은 과표 구간 금액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수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도 "옳은 말씀이신데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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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회장님 같은 분은 윤석열이 안만나주겠죠?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 하루라도 빨리 살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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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본문에 있듯이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 윤석열은 그걸 거꾸로 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몰아넣고 있는거구요.
Blueangel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개인과표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기업 세금을 늘리는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이슈라고 봅니다. 기업은 언론이라는 단일창구가 있지만 개인은 단일화되지 않아서요.
기업세금내면 주식망한다부터 세상망한다까지 나올텐데 될까 싶네요
기업세금내면 주식망한다부터 세상망한다까지 나올텐데 될까 싶네요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개인과표 조정도 상향쪽으로 가면 모든 샐러리맨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민층의 반발은 없겠죠. 2찍이나 조중동 같은 극우매체는 거품을 물겠지만. 그 정신병자들이랑 싸울 각오는 해야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저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2008년 대비 직원들 임금 두 배로 올려주고 저런 얘기 하는 거겠죠?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실제로 회사가 임금을 어느 기간내에 두배씩 막올려주고 그럴 정도로 경제성장이 팍팍 되면 과표구간을 상향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연봉이 8천만원이었는데 한 7~8년 기간정도에 1억6천만원으로 2배 정도 되면 소득세율 좀 올라도 살기는 그리 팍팍하지 않을거에요.
기사에 나왔지만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도리어 하락하는 불황기일수록 개인의 소득세는 낮춰서 서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올려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해야죠.
이게 현대역사에서 유일하게 불황을 극복한 검증되고 공인된 방법이죠.
기사에 나왔지만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도리어 하락하는 불황기일수록 개인의 소득세는 낮춰서 서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올려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해야죠.
이게 현대역사에서 유일하게 불황을 극복한 검증되고 공인된 방법이죠.
Peregrine님의 댓글
유럽 쪽 보면 임금상승률이랑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서 매년 과표 구간도 같이 몇 %씩 올라가긴 하죠.
우리는 계속 가만 두니까 결국 소득세율 높은 선진국이랑 계속 과표구간이 가까워 지는것 같은 효과가 있었죠ㅋㅋ
우리는 계속 가만 두니까 결국 소득세율 높은 선진국이랑 계속 과표구간이 가까워 지는것 같은 효과가 있었죠ㅋㅋ
마을이님의 댓글
과표 구간을 늘려서 세분화시키고
최고 세율은 고정시킨 다음에
아래 과표 구간의 세율은 조금씩 내려야죠.
최고 세율은 고정시킨 다음에
아래 과표 구간의 세율은 조금씩 내려야죠.
E320님의 댓글
두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표구간을 좀 올릴 필요는 있죠.
근로소득세는 줄이고,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을 올리는 것이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로소득세는 줄이고,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을 올리는 것이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aquapill님의 댓글
1.x억 넘어가는 구간은 대충 국가와 반띵인데.....그 정도면 사업자들, 회사들 최대세율이랑 거의 같아지거든요. 회사는 법인세만 조금 내고 이익금 유보라도 하지.
요샌 대기업, 금융권 말년 부장들 2억 넘기는 경우도 흔해서. 구간을 좀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들 소득이 늘면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면도 있거든요.
요샌 대기업, 금융권 말년 부장들 2억 넘기는 경우도 흔해서. 구간을 좀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들 소득이 늘면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면도 있거든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과표 좀 늘리는거 괜찮죠.
부가가치 늘리는데는 오로지 노동뿐이죠.
지난 4-50년간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세가 낮아서,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일종의 유인책이죠.
대신 굥이 줄여놓은 종부세 법인세 늘려야죠.
세수를 보충해야하니까요.
노동세가 자본세보다 높은건 좀 이상하자나요.
부가가치 늘리는데는 오로지 노동뿐이죠.
지난 4-50년간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세가 낮아서,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일종의 유인책이죠.
대신 굥이 줄여놓은 종부세 법인세 늘려야죠.
세수를 보충해야하니까요.
노동세가 자본세보다 높은건 좀 이상하자나요.
서울의여름님의 댓글
법으로 평균 소득 측정해서 매년 올리도록 해야죠.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시대에 뒤쩔어집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이지만 결국 최저 임금 기준과도 엮어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 생색내듯이 바꿔주는 행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한 번 생색내듯이 바꿔주는 행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나다어쩔님의 댓글
세금은 점점 있는 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아니면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되 중산층 이하가 줄어야 합니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계속 줄기만 할 수 밖에 없도록 세상은 발전해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들을 죽게 방치하기나 나랏돈으로 목숨을 붙여놔야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찐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겠다, 로봇세를 걷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계속 줄기만 할 수 밖에 없도록 세상은 발전해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들을 죽게 방치하기나 나랏돈으로 목숨을 붙여놔야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찐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겠다, 로봇세를 걷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HyunseokLee님의 댓글
과표구간이 있는 모든 세금은... 최저시급에 연동하여 인상비율만큼 변동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등...어차피 최저시급 인상이 물가에 연동되니...맞다고 생각합니다.
Blueange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