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높이자는 중견련 회장
lache

Lv.1 lache (218.♡.103.95)

2024년 9월 17일 PM 12:42 · 수정됨(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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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1448?sid=100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소득이)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200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1억 7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8800만원을 초과할 시 35% 이상 세금이 붙는다. 최 회장은 과표 구간 금액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수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도 "옳은 말씀이신데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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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회장님 같은 분은 윤석열이 안만나주겠죠?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 하루라도 빨리 살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8)

  • B

    Blueangel Lv.1

    24.09.17 · 180.♡.254.200

    고려해볼만한 사안이긴 한데 근로소득세마저 줄여주면 이재명은 어디서 세금걷어 본인 하고싶은거 할까요? 굥이 세금이란 세금은 다 줄여놔서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증세해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 lache

    lache Lv.1 → Blueangel 작성자

    24.09.17 · 218.♡.103.95

    본문에 있듯이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 윤석열은 그걸 거꾸로 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몰아넣고 있는거구요.
  • B

    Blueangel Lv.1 → lache

    24.09.17 · 180.♡.254.200

    개인과표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기업 세금을 늘리는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이슈라고 봅니다. 기업은 언론이라는 단일창구가 있지만 개인은 단일화되지 않아서요.

    기업세금내면 주식망한다부터 세상망한다까지 나올텐데 될까 싶네요
  • lache

    lache Lv.1 → Blueangel 작성자

    24.09.17 · 218.♡.103.95

    개인과표 조정도 상향쪽으로 가면 모든 샐러리맨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민층의 반발은 없겠죠. 2찍이나 조중동 같은 극우매체는 거품을 물겠지만. 그 정신병자들이랑 싸울 각오는 해야죠.
  • Kenia

    Kenia Lv.1

    24.09.17 · 175.♡.100.133

    예전에 정해진 기준선을 올리긴 해야합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9.17 · 160.♡.37.19

    저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2008년 대비 직원들 임금 두 배로 올려주고 저런 얘기 하는 거겠죠?
  • lache

    lache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09.17 · 218.♡.103.95

    실제로 회사가 임금을 어느 기간내에 두배씩 막올려주고 그럴 정도로 경제성장이 팍팍 되면 과표구간을 상향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연봉이 8천만원이었는데 한 7~8년 기간정도에 1억6천만원으로 2배 정도 되면 소득세율 좀 올라도 살기는 그리 팍팍하지 않을거에요.

    기사에 나왔지만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도리어 하락하는 불황기일수록 개인의 소득세는 낮춰서 서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올려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해야죠.

    이게 현대역사에서 유일하게 불황을 극복한 검증되고 공인된 방법이죠.
  • Peregrine

    Peregrine Lv.1

    24.09.17 · 121.♡.96.38

    유럽 쪽 보면 임금상승률이랑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서 매년 과표 구간도 같이 몇 %씩 올라가긴 하죠.
    우리는 계속 가만 두니까 결국 소득세율 높은 선진국이랑 계속 과표구간이 가까워 지는것 같은 효과가 있었죠ㅋㅋ
  • 마을이

    마을이 Lv.1

    24.09.17 · 175.♡.109.85

    과표 구간을 늘려서 세분화시키고
    최고 세율은 고정시킨 다음에
    아래 과표 구간의 세율은 조금씩 내려야죠.
  • E320

    E320 Lv.1

    24.09.17 · 220.♡.233.210

    두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표구간을 좀 올릴 필요는 있죠.
    근로소득세는 줄이고,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을 올리는 것이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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