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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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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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필립샌즈 저, 정철승 역)"를 읽고....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속이 거북했던 이유가 역자이신 정철승 님의 "옮긴이의 말"을 보고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의 전범들을 그렇게 단죄하지 못했을까???
[옮긴이의 말 정리(편집)]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한 법률로 나치 전범들을 처벌했던 1946년,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그 누구도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했던 숱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 받은 자가 없었다.
일제 패망 후, 일왕 히로히토와 군국주의 지도자들을 독일 나치의 지도자들처럼 기소하여 준엄한 처단을 했다면, 과연 일본이 오늘날처럼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 부역한 민족 반역자들도 살아남아서 일제로부터 보고 배웠던 "인도에 반하는 죄"를 그 보다 훨씬 대규모로 잔혹하게 국민들에게 자행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임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 친일 반역자들의 머리에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인도와 정의에 반하는 국제법적 범죄로서 단죄된다는 사실'이 각인되었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국가폭력을 일삼을 수 있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범죄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
희망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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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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