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축소 유도, 건보재정 3조3천억 절감 기대

​

정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병상 수는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5∼15% 줄이고, 외래 진료량은 지난 3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안 된다. 전공의 비중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중환자실 등이 아닌) 일반입원 진료량을 감축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정액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등 쉬운 진료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