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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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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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축소 유도, 건보재정 3조3천억 절감 기대
정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병상 수는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5∼15% 줄이고, 외래 진료량은 지난 3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안 된다. 전공의 비중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중환자실 등이 아닌) 일반입원 진료량을 감축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정액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등 쉬운 진료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댓글 15
/ 1 페이지
윰어님의 댓글
응급환자 진료거부 뺑뺑이 돌리다 사망
인요한 같은 인맥 있으면 진료가능
돈 없으면 병원 입원 불가
어떻게든 모든 돈 영끌하고 재산 탕진하며 겨우 치료 받는 세상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아프면 패가망신 하거나,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비참하고 야만적인 세상
2찍들이 만든 세상이네요.
인요한 같은 인맥 있으면 진료가능
돈 없으면 병원 입원 불가
어떻게든 모든 돈 영끌하고 재산 탕진하며 겨우 치료 받는 세상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아프면 패가망신 하거나,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비참하고 야만적인 세상
2찍들이 만든 세상이네요.
Universe님의 댓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돈이 안되던 쪽을 돈이 되게 수정하고..
그런 다음 영리법인에 대기업 자본 투입 하도록 하며 자율 경쟁 체제 구축 하겠다 한 마디 하면 민영화 끝인거죠.
알력 싸움으로 포장해서 의사를 악으로 내몰고
정부와 대기업 자본은 민영화로 쏙 빼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보험사들만 노나겠네요
돈이 안되던 쪽을 돈이 되게 수정하고..
그런 다음 영리법인에 대기업 자본 투입 하도록 하며 자율 경쟁 체제 구축 하겠다 한 마디 하면 민영화 끝인거죠.
알력 싸움으로 포장해서 의사를 악으로 내몰고
정부와 대기업 자본은 민영화로 쏙 빼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보험사들만 노나겠네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대체 왜 공공 영역에서 효율찾고 수익을 찾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라고 세금내고 재정투입하는건데요.
그러라고 세금내고 재정투입하는건데요.
Ellie380님의 댓글
6인실 8일실 병실이 있는데도 4인실 이하 병실을 가는게 절대로 아닌데요.. 비싸니 안가는건데 그걸 더 올린다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네요
DavidKim님의 댓글
이런 거 고민하는 자들은 본인은 이런 걸로 걱정해 본 적이 없는가 봅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죠..
아스트라님의 댓글
사실상 의료민영화 시작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