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통들이 딥페이크 법안으로 민주당 공격 중... 법 조항에 '알면서'를 넣을 것 인가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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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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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들이 이것으로 민주당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알면서'가 있으면 무용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청법'에는 '알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겠죠. '몰랐던' 사람을 고의로 속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깐요.
공작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해서 '알면서'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몰랐다가 알았으면?' 그 후에 신속한 자백이나 신고와 같은 부분이 법률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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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어차피 목적범이라서 ‘알면서’가 필요없다는 유상범 주장이나, 대 국민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알면서’를 넣자는 김승원 주장이나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고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데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vs 법률만 보고도 이해하기 쉽게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 의견충돌이니까요.
고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데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vs 법률만 보고도 이해하기 쉽게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 의견충돌이니까요.
잡채왕님의 댓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