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는… 서비스 종료다.. 인가요.

최악의 정책 중 하나...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혁신도시 정책은 좋았죠. 지방으로 공기업이 가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수도를 세종으로 옮겼어야 되요. 그걸 막은게 헌법재판관들이랑 이명박이죠..

@푸하하님에게 답글 (그때는 예상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광역시권에 묶었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무슨 깊은산속 옹달샘같은데가 아니라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광역시로 보냈어야죠. 광역시도 아닌 시군에 보내면 인프라도 없는 곳이 그걸로 활성될까요. 안탑깝습니다. 2중 지출이라도 지금에라도 광역시로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있는거 다시 정리해서 광역시로 보내고요

김천구미역에서 김천역까지 가셨군요.
어차피 작은도시라서 사람이 없죠.

솔직히 거점도시 몇개에 묶어서 했어야지 지금처럼 정치적 안배때문에 갈갈이 찢어서 여기저기 보낸건 그냥 서울에 놔두는거 보다도 나쁜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기업들 세종에 묶거나 광역시로 다 몰아서 보냈어야했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나눴다가 그나마 살릴수 있던 부분까지 같이 끌려가서 죽어가는 모양새죠..

취지도 좋았고 효과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시에 몰빵을 했어야 해요. 공공기관은 지거국 수준의 학생들이면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광역시 급에서는 충분히 인력 공급이 되리라 보는데요, 김천 같은 곳은 완전히 외딴 섬이라 지거국 학생들 한테서도 외면 받아서 인력 뽑기가 매우 어렵더군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들을 재배치 할순 없을까요.

신도시 제대로 성장안되죠.
나눠먹기 하느라 제대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수립 안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혁신도시 만들었으면 행정부터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죠. 행정보면 주변 지역들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시로 집중시키고, 병원도 예산 쏟아부어서 서울대병원급 병원 만들고, 의사, 변호사 쿼터도 지역 국립대별 할당했어야 합니다. 광역시 교육, 병원만이라도 서울수준이 되면 광역시에 정착했을겁니다.

혁신도시로 내려간 현직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통근버스 탈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방안은 없었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안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앞으로는 있을까?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저도 안합니다만,
여러 의견들 중 실현 가능성 있는 개선안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민주적이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리더가,
일사불란하면서도 선공후사할 줄 아는 이가 다수인 여대야소 국회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마침 지방선거는 3년 이후에나 있을 때 집권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를 이전해야 뭔가를 더 도모할 수 있고,
이건 부동산에 자산이 몰빵된 구조를 불식시켜야 성사 가능합니다.

수도 이전이 실패한 건,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관습헌법 쿠데타 때문이나,
이면에는 거대한 수도권 이기주의 때문이며,
그 핵심은 부동산에 자산이 몰빵된 구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방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는,
수도권의 구심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을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의 고육책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여대야소 만들었으나,
사쿠라가 절반이 넘는 얼치기 여당이었고,
여당내에서조차 노대통령은 소수파였어요.

이 구조하에 지방의 지지라도 얻기 위해 만든 묘책이 나눠먹기였으니까요.
광역시에만 나눠주는 정책으로는 과반의 찬성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리가 있고, 실현 가능하다면야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정책취지도 더 잘 구현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절대로 설득이 안되고, 특히 입법부와 지방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내 주민들이 삭발투쟁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요.

더 골고루 나눌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재배치와 조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상만 갖고 논해서는 세상 결과가 다 모지리들의 헛짓이 만든 결과로만 보일 뿐이고, 정작 세상을 바꾸는데는 전혀 무쓸모인 경우가 많죠.

통근버스 탈 때마다,
노대통령의 고뇌가 함께 느껴지곤 합니다, 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곱씹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