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2024.10.06 08:52
3,906 조회
114 추천
글쓰기

본문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면서
‘법률가 양심’ 운운했다는 기사를
친구들이 제게 보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가
예상했던 대로 비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계속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보니
검찰은 이유를 따로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노력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다른 척하면서
그때와 달리 스스로 개혁하는 체, 정의로운 체하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로서는
저의 공개 비판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간부가 위법한 줄 모르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
그 간부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징계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화로 구차한 설명을 하며
‘검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는 감찰 담당 검사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사에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공연음란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등
법무부, 대검 수뇌부의 분노가 들끓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도 같고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같은 한 몸으로,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입니다.
제 한결같은 답변에
어느 친구가 답답한 듯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검찰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 같으냐”고.
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이
’검찰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저를 질책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 우리 검찰이 한결 깨끗해진 건 맞지만,
시민들은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과 높은 시민의식에 터 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검찰과
현실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이고,
세상이 투명해져
우리 검찰이 법과 원칙, 양심 운운 등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데,
검사장쯤 되어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하여 혀를 찼었습니다.
검찰권은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 시민들에게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 운운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어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겠지요.
검찰 안에서
제 몫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제 권력을 신에게 받은것 처럼 행동하는 검찰은 역사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죠
댓글 7 / 1 페이지

DreamSlayer님의 댓글

작성자 DreamSlayer (14.♡.79.190)
작성일 10.06 09:16
검찰은 해체를 향해 돌진하고 있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10.06 10:15
지금이 깨끗해졌다면 이전엔 도대체 얼마나 더러웠다는건지 상상도 안되네요
그냥 닥치고 다 쳐죽여도 무방한 악의 집단이 아니라면 그딴 소리 양심상 할수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검새는 집단 자체를 없애고, 부서 자체를 없앤뒤에 그냥 법무부 산하 일개 팀 정도로 완전 격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Icyflame님의 댓글

작성자 Icyflame (210.♡.119.190)
작성일 10.06 11:42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만, 검찰은 정말 더럽고 추잡한 것 같습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이스박 (59.♡.135.108)
작성일 10.06 11:59
검찰에 임은정같은분이 계셔서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는군요..
나머지는 그냥....

벽파님의 댓글

작성자 벽파 (124.♡.91.20)
작성일 10.06 14:02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지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게 됩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10.06 14:08
쓰레기통에서, 유일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분.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61.♡.70.98)
작성일 10.06 14:46
검사의 검찰권은 어느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검사가 된 것은 경쟁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의무를 지지 않고 마음대로 행사해도 누구도 이의할 수 없다
는 생각이 작금의 검사들의 사상입니다.
검찰권은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들로 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은 검사는 그것을 검사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 검사는 조직의 적이 되어왔고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