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중분해 '연구사업'‥버려진 돈만 9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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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제방이 터지고, 바로 옆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흙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2년 전 포항 주차장 침수사고는 비가 얼마나 내릴지, 물이 얼마나 빨리 불어날지 예측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예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 인공지능 재난 탐지 기술을 개발하던 회사는 연구 종료 1년을 앞두고 갑자기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예산 삭감.
단번에 연구비가 70% 이상 삭감된 겁니다.
[회사 관계자 (음성변조)]
"거의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짓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연구개발비 조정'을 이유로 올해 산업계에서 중단된 과제는 60여 건, 기술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9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이 끊기고 과제가 중단되니 연구인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 국가 R&D에 참여한 연구 인력은 지난해 말 19만 3천 명에서 올해 16만 2천 명으로, 3만 명 줄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야 공부하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 예산 삭감이란 사실상 생존의 위협입니다.
[김동아 의원/국회 산자위·더불어민주당]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멀쩡한 산학연 연구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연구개발 카르텔'을 개선하라는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이번 산업부 과제 중에 연구비 부정 등 R&D 카르텔을 이유로 중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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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기후위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