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이 바로 민생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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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0.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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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vs 이재명 국감'이라는 언론의 교활한 프레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국감에서 야당의 김건희 씨 의혹 제기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여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제기를 비판해야 한다. 국정감사란 야당 대표의 문제를 감시·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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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 좋아지려면 권력의, 혹은 권력을 이용한 부패·비리·남용·횡포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의 민생 – 경제, 안전, 안보, 복지, 의료, 교육, 고용, 주거, 인권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야당이 국감에서 김건희 씨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을 ‘민생 없는 국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권력을 남용·오용한 김건희 씨의 부패·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김건희 국감’이 바로 민생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야당의 김건희 씨 의혹제기를 ‘양비론’과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정치혐오를 끌어내 김건희 씨 문제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아침 지면의 “정치를 ‘끊는’ 사람들”이란 칼럼(전상인 교수)을 통해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즘 내 주변에 정치를 ‘끊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정치와 일부러 멀어지기 위해 신문도 안보고 방송도 틀지 않는다는 이들의 기백은 ‘백해무익’한 담배끊기에 필적할 정도다. 노년층만이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칼럼에서 조선일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던 30년 전의 말을 다시 불러와 한국 정치를 비하했다. 민주주의 정치 자체의 한계와 한국에서 민주정(民主政)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부족을 거론하며 “그런 만큼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타령 속에 맨날 싸우는 게 일이다. 팩트가 가짜나 거짓에 밀려나고 특권의식과 권위주의, 선동과 궤변이 이성적 소통을 가로막는 정치 문화는 오늘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그리고 결론은 “정치적 무관심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갑자기 30여년 전 군사독재가 끝나가던 시절과 비교하며 비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한국 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조선일보가 추앙하던 권위주의 세력이 정권을 놓친 시기에 놀랄 만큼 발전했다.

한국의 현재 정치 문화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쓴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는지 묻고 싶다.

출처.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재 에디터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