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를 도입하고, 인간에게 투자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클리앙에서 <AI 충격으로 인한 타격은 한국이 가장 클 듯하네요>라는 글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한국이 가계대출액 비중이 OECD 1위인데, 매달 월급으로 겨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겨우 갚아가고 당장 쓸 목돈이 없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면 그야말로 재앙이 될 거라는 의견인데요,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11133889
기술의 발달은 1_개인간/국가간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2_사회불안과 극우정당이 여러 나라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잖아요(윤석열 정부 포함).
그리고 3_자본주의는 자원소비와 오염원 배출이 기본이고
4_기후위기로 인구 공멸이 우려되고요.
그 점에서 5_출생률을 높이는 것 외의 방법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6_극소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세계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도요. 이제는 국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전쟁 수행의 주체가 되서 *_전쟁이 항상 발발할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_매불쇼 박구용 편 참조.
https://youtu.be/n8s3MdKok-A?si=1ZmTqOoFN9BqjtO2
이제는 1~6 등의 문제는
개별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국제기구, 국제법 등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로봇세고요.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은 2018년 자동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축함으로써 사실상 최초로 로봇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2/23/sunday-review/tax-artificial-intelligence.html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4/10/129_234312.html
로봇세로 확보된 세수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자 취업/교육 등에 투자해서 개인 소득/소비/기업 수익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국가에서만 시행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을거고요. 그 점에서 전세계 공동대응의 문제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탈적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부를 쌓은 국가들보다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선도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출처. 고립의 시대 | 노리나 허츠 저 | 웅진지식하우스 (제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p 270~)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이 갈수록 높아지는 자동화 물결의 일선에 서게 될 것이다. 레이날다 같은 물류 창고 노동자, 아마존 고같이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더는 필요하지 않을 수백만 명의 계산원(미국에서만 350만 명이 계산원으로 일한다), 우익 포퓰리스트에게 표를 준 에릭 같은 제빵사. 에릭은 조만간 브레드봇BreadBor 같은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소개된 이 제빵 로봇은 반죽을 섞고 모양을 내고 부풀려서 하루에 235개의 빵 을 구워낸다. 자동화에 직면한 이 사람들은 이미 소외되고 권리가 박탈된 느낌을 받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봉쇄 기간에 우리 모두 많이 의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문직 노동자는 어떨가? 우리는 '지식 경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저임금 비숙련직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해도 '전문직'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저널리즘을 예로 들어보자. 블룸버그 뉴스가 내는 기사의 3분의 1은 이제 '로봇 기자'가 쓴다. 금융 보고서를 훑어보고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정보를 잘 배열해서 읽기 좋은 보도 기사를 몇 분 만에 써낸다. 2019년 12월 영국 총선 때 BBC는 기계 기반 저널리즘 기술로 거의 700건에 이르는 대선 결과 기사를 써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였던 BBC 뉴스램스 소속 로버트 매킨지는 인간을 컴퓨터로 대체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얼마나 오래갈까?
특히 스포츠나 자연재해 같은 카테고리는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가디언》, 《포브스>에서 '기 계 보조' 기사가 이미 첫선을 보였다.”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에는 심지어 여러 AI 뉴스 진행자가 있으며, 그중 가장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장 자오Zhang Zhao는 2018년 11월 '그'의 첫 방송을 진행했다. 2019년 2월에는 첫 '여성' AI 뉴스 진행자 신 샤오멍Xin Xiaomeng이 합류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문 직종 중에서도 특히 '안전한 일자리' 삼두마 차로 꼽혀온 법률·의료·금융 분야는 어떨까? 이들 분야도 자동화의 물결로부터 더는 안전하지 않다. JP 모건은 최근 계약서 검토 작업에 AI 시스템을 시험 가동해 인간 변호사의 업무 시간을 수만 시간이나 줄였다. 광고 문구 작성에도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간 마케터는 “주식을 집에서 현금화하십시오”라고 썼다. AI는 “정말입니다. 주식에 묶인 현금을 집에서 풀 수 있습니다”로 맞받았다. 두 번째 광고 문구는 거의 클릭 두 배였다.
암 진단, 영상의학과, 피부과, 병리학과의 MRI 등 각종 스캔 이미지 분석에 관해서는 이미 AI가 훈련된 의사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로봇 자문이 자산 운용 및 투자 전략을 제 공한다.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액티브(적극적) 운용' 전략을 쓰는 인간 경쟁자에게 드는 비용의 겨우 몇 분의 1로 심지어 더 큰 성과를 거둘 때가 많다.”
심지어 종교계도 안전하지 않다. 2017년 독일 비텐부르크에서는 블레스유-22가 소개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ATM 기기를 개조해 만든 이 땅딸막한 직육면체 기기는 무감정한 눈길로 사람들을 응시하며 현금이 아닌 신의 축복을 지급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블레스유-2를 통해 1만 명 이상이 일곱 개 언어로 신의 축복을 받았다.
향후 수년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들도 AI 주도의 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소모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립감과 단절감이 피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운이 좋아 아직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자동화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에 밀려 스스로가 사실상 한물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외로움에 비할까?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훨씬 높은 임금과 명예를 누리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얼마나 큰 단절감을 느낄까?
이번 세기에 자동화와 관련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예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계 층화가 될 것이다. 로봇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했다 고 인정받은 선택된 소수, 기계를 정비·관리·유지하는 또 다른 선택 된 소수, 이 기계들을 소유한 더더욱 선택된 소수, 그리고 경제적·사 회적 폐품이 되어버린 나머지 사람들. 당신이 운 좋게 소수에 들었다 고 해도 여전히 고용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가 얼마나 잔인한 곳이 될지, 먹고 먹히는 광경이 얼마나 처절하게 펼쳐질지, 얼마나 경 생적이고 얼마나 고립감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몽유병 환자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아넣으면서 다음의 자동화 물결과 기술적 혼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동화가 가져다준 이점을 인정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화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 관점에서 자동화는 노동 비 용과 경상비 절감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 는 것이 현실이다. 관건은 이 변화를 어떻게 다룰지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그리하여 이 사회 체제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주 분명하다. 지금까지 봤 듯이 사람들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이 세가 이미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지금보다도 더 분열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다운사이징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정한 퇴직금이 지급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에게 고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신 을 위해 일했던 노동자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재훈련하는 비용 을 고용주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는 언뜻 통상적인 의무 범위를 넘어 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이혼 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혼 조정에서는 결별 후에도 권리와 책임이 여전히 뒤따른다. 만일 기업이 이 요구에 기꺼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담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재훈련에 관해서는 과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무엇을 재훈련받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된다. 중·단기적으로는 틀림없이 녹색 경제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돌봄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자리 를 잃은 사람들을 병약자, 또는 동반자나 지지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 들을 돌보는 일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미래에는 이런 일자리조차도 일정 수준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노동'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에게 보수와 더불어 지위와 의 미와 목적과 동료애와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비전통적인 형태를 띠 는 '일자리'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여겨져온 일을 수 행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자리를 잃 은 여자 종업원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일을 그 만둔 이민자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에게 요리를 배우는 '기술 교 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기에 운영비를 보조하면 어떨까?
이 방식에서는 참여자에게 급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생활 지원 금 지급이 병행되어야겠지만 사람들에게 의미와 연결을 제공해줄 수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자들은 유급 노동과 정신 건강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주일에 단 여덟 시간을 일하는 것만으로도 정 신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쉬운 답은 없다. 하지만 자동화가 초래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고려한다면 현재 급증하는 실업률을 다루는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정부에 시간을 벌어줄 일이 한 가지 있다. 인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빌 게이 츠가 찬성한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101 인간의 노동 력과 달리 로봇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인간보다 능률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간보다 로봇을 쓰는 편이 비용이 덜 든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동화에 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로봇세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나는 모든 로봇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봇세의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자동화에 투자할 때 받는 공제 세액을 제한하거나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에 근로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 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자동화의 진 행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수는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경제에서 생겨날 일자리에 대비해 노동자들에 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 로 급료가 지급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할 때 쓸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2017년 로봇세 세제안을 기각했다.
세계 시장에서 유럽의 로봇 개발자와 제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9년 영국 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로봇세 도입을 거부했다. 로봇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로봇세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다자간 공동 정책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 시대에 분명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사회적 불만보다 경제성장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분명 균형점을 찾아야겠지만, 절대 성장에만 가중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 은 2018년 자동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축함으로써 사실상 최초로 로봇세를 부과했다.
지금 세계는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올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동화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명료한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도 공정해야겠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상실의 파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동화의 두 번째 파도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목 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여러 정책안을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로부터 갈수록 더 단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정치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한다.
우리, 우리 정부, 우리 고용주들이 사회를 재연결하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하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더 있을까? 어쩌면 AI와 자동화의 발전이 일부 해결책이 될 수 도 있을까?
- 게시물이 없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오늘은 로봇세를 공유해봅니다 :)
함께 읽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관습적으로 용인한 경작권 부정부터 소빙하기 시대 추위를 견디는데 쓸 땔감으로 사용하려 잔가지와 나뭇잎을 주웠다고 절도죄로 사형당한 이들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위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120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 사법 전권을 홀로 가진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황제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였으니, 보통 사람들을 위한 가치관이니 뭐니 이런 건 개념이 알려졌어도 입에 담지도 못할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를 민증 나온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그 뜻을 물어보고 결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사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지속가능하게 안전한 내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하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를 진심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노예의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 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부모나 자기 자신이 가진 게 많고 정책들을 결정할 위치라도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팔자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들 앞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들 부모도 평생 동안 벌었는데도 방 한 칸 없어서 전세 월세나 전전긍긍하는 팔자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떠들면 이젠 연민도 느끼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