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서 수사권만 뺏어서는 정상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17 17:18
본문
검찰의 가장 무서운 점이 "기소를 안할 권리"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한들
기소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한 힘을 발휘할거에요.
그렇다고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거세할 순 없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학연/지연이 너무나도 깊게 만연해있는데다
사법연수원 시스템 특성상
결국 저들끼리는 다 알고 지내고 형/동생/누나로 지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업계에서 찍히면
그 업계로 밥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 업계에서 버티기가 매우 힘들 듯
저들도 자신들끼리의 알음알음 친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친분과 관계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데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봤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걸 막으려면
1. 법조인 수의 대폭 증가
2. 검사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으로 개선
3. 판사/검사의 불법/사법시스템 붕괴에 준하는 행위시 법조인 라이센스 박탈 (의회에서 결정) 및 최대한의 사법처벌
4. "의도적인 정치적 과잉 수사"에 대해서 철저한 징벌 및 라이센스 박탈 및 최대한의 사법 처벌
5. 검사의 기소독점권 박탈 (기소권 분산 및 상설특검제의 강화)
6. 현실적인 전관 예우 박탈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검찰을 개혁한다 해도 세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드는군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남극곰님의 댓글
검찰이라는 존재를 헌법상 없앨 수 없으나 조직의 와해는 가능합니다. 금융관련 기소는 국세청 공무원인 기소담당 검사가, 폭력사건은 경찰 내부 공무원인 검사가 뭐 이런식으로 분산해서요. 공수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하도록 권한을 확대해야하고요.
Superstar님의 댓글
대안 중 하나가 경찰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거였는데 지금은 행안국 소속이 되어서 독립적이지 못하죠...
일단 지금 머리아픈 사안들도 많은데 어떻게 할지는 해체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머리아픈 사안들도 많은데 어떻게 할지는 해체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Nicolas님의 댓글
수사를 안하면 손발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어다주는 일감을 처리하는거죠. 공무원이 그렇듯. 그렇게 된 때에는 검찰보다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을 견제할 고민을 해야합니다. 수사권도 분야별로 쪼개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상화된 검찰에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부당한 수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ninja7님의 댓글
전부 분해해서 서로 따로 돌아가게 만들고, 총장 지위도 한 두 단계 낮춰놔야 합니다.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앗! 매우 중요한 건데 빼먹은터라 6번에 넣었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기소권만 있으면 그닥 문제 될게 없어요.
후버 FBI국장의 사례에서처럼
수사를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언플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게 무섭죠.
후버 FBI국장의 사례에서처럼
수사를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언플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게 무섭죠.
NeoPD님의 댓글
기소청을 설치하고 검찰을 이지경으로 만든 무능한 전현직 모든 검사의 지원서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