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색신호 판결 후 난장판

어이없네요

이럴거면 황색불을 없애야죠..

@이슬이님에게 답글 공감합니다.
황색불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ㅁㅊ판사

@이슬이님에게 답글 황색불을 없애면 운전자 입장에선 언제 빨간불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황색불은 빨간불의 예비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상식적인 판단일 건데요. 판새들은 기사 있는 차 타고 다니나보죠,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저 따위로 판결할거면 황색불이 없어도 무관하죠...
왜 황색불을 따로 두었는지... 생각할 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판새들은 운전수가 따로 있나보죠.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된겁니까?

@CrossFit님에게 답글 윤이 대통령인 나라입니다
뭔 ㅂㅅ같은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용

‘판새판새 T판새로구나~’

판새가 문제에요. 사회성이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 기계정도요.

판사는 가사달린 차만 타나봐요...

이거 대법 판결도 무조건 멈추라고 나서…
항소해도 결과가 안바뀔 듯 한데요 ;;

상대차량 차선 위반은 안따지네요.
유턴 판례로 보면 저 위치에서 하는 것도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 심지어 유턴시 차선에
차 오는지 확인하고 유턴하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황색불이랑 저거랑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례를 저따위로 했는지 정말 대단한 판새입니다.

어떻게 사회가 돌아 가는지 모르는 자들이 고인물 되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죠. 심지어 견제조차 받지 않으니 자기들 판결에 대한 책임조차 없죠.

방구석에서 사회와 접촉 없이 법전 만 외우던 사회성 전무의 암기 로봇들이
남의 인생을 쥐락 펴락 하죠
그리고 자기가 운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판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gksrjfdma님에게 답글 술집에서 접대받고 지들끼리 골프치며 어슬렁거리는걸 사회성이라 생각할 걸요 ㅋ

판새 하나가 전체를 다 망쳐놓네요. 그냥 황색을 없애야할거 같습니다. 판새놈은 운전을 안하나.

판사는 법 대로 판결한거고......대법 판결후 이슈가 많았지만....    국토부는. 연구한다고만 하고 법개정 얘기는 별로 없더군요

항상 사고는 근본원인과 기여요인을 잘 확인해야죠.
저 사고의 근본원인은 유턴차량이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한 겁니다. 반대쪽 차선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 차로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하는게 원칙이죠. 반대쪽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온 차든 아니든 얼마든지 사고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을 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저 화면을 보면 이미 신호보고 멈췄으면 교차로 중간이죠.

판결 내린 판새놈에게 운전 시켜보고, 지가 말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9시 뉴스에서 생방하게 해야죠.
싸패들에게는 숟가락도 주면 안되는데, 저런 권력을 준게 원죄입니다.

그럴거면 황색불 카운트다운 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건 보험사가 작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들이대는거 같네요.
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유턴은 앞차부터 순차적으로 해야죠 ㅎㅎ

국토부나 국회도 일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판사가 임의로 해석 못하게 법률을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합니다.
판례가 이상하면 상위 법률로 변경시키면 됩니다.

@오스틴님에게 답글 현행 법에    황색때 가도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실 무시하고 법 조문대로 판결한겁니다.

한문철 유튜버가 그렇게 강조해온 딜레마 존 판결(그간 하급심에 있어왔던)이 법 조문과 다르게 해석한 것 입니다.

상대차량은 자기 신호 들어와서 유턴 시도한 거 아닌가요?

@아투썸플레님에게 답글 보통은 앞차들 유턴하는지 보고 하는게 맞는 것 같긴한데, 또 불법은 아닌게 참 이상한 나라죠.

황색불 없애고, 카운트다운 넣어야합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판사중에는 미물이나 트롤도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다면 국민청원처럼 예를 들어 1만명이상 동의한다든지 하면
해당 판결은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게 있음 좋을 것 같은데요.
판결이 형량이 너무 낮다든지.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한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이 없는 판결이라든지...
판사의 판결도 견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판새라는 놈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꽉막힌 대가리인지 보여주는 사례지요.

유턴도 앞차부터 순서대로 빠져야하는데 저렇게 중간에서 튀어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판사들은 도대체 어느 세상 사람인건지 모르겠네요..

운전면허 없는 판새인사보네요.

저거 유턴한 차도 각도 보면 2차선에서  끼어 들어와서 바로 유턴한 거 같은데요
운전 진짜 개 같이 하네요

보험사기 일당들 좋은건수 물었네요.

이쯤 되면 판새들 운전하는 거 전부 금지시켜야죠

판새 집안 차 끌고 나가서 꼭 큰 사고 나길 바랍니다.

현재 중국인데,,제가 있는 곳 교차로 운행 체계는 쓰레기에 가깝지만, 한가지 좋은 점은 각 신호등 마다 초시계가 있어 차량이 언제쯤 신호가 바뀌는 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녹색불이어도 건너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죠..이건 우리도 적극 도입했으면 합니다,,

어.. 댓글달기 좀 겁나는데... 저건 블박 차주 입장도 이해는 가긴하지만.. 사고가 났으니.. 블박차주 신호위반이 맞는거 같은데요;; 아 물론 사고 안났어도 신호위반으로 저는 보이는데;;(제가 최근에 신고 당해봐서 ㅎㅎ). 과실은 그 뒤 문제인데..  신호위반이니 더 먹은듯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의 황색등 대신 남은 시간 표시하는 신호 체계로 바꿔야죠

근데 녹색불에는 사고가 안났을까요?ㅋ 교차로지나서 한참후지점인데..
그럼황색불통과의 과실이 맞나라고생각해야하는데...;;;

@백마삼분대장님에게 답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ㄷㄷㄷ

너무 심하네요. 저런 판결 받으면 차 그만 몰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해서 한동안 불면증 걸리겠는데요;;;

내가 황색이면...다른 차선은 다 적색이죠.
그때 움직였다면...신호위반입니다.
위 유턴차량은 전방시야 미확보입니다.

황색불에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
그럴거면 모호함 황색불을 없애야죠..
판사 한명이  교통체계를 개판으로 만듬.

황색불에  갑자기 멈출때는 내뒤에 트럭이나 버스있는지 부터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