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풍자극에 '빨간 줄' "2500만 원 배상하라"

윤창중 풍자극에 '빨간 줄' "2500만 원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 윤창중 성추행 의혹 풍자 연극 수정 지시…

1심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국립극단 배상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6551

미디어오늘

본문 중 발췌

#정부와 국립극단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 성추행 의혹 풍자 연극을 기획한 연출가 A씨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연극 대본 수정을 지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판결 근거로 삼았다.

당시 문체부는 국립극단의 정치풍자 연극에 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고 했으며,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면서 A씨 공연을 언급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