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군사요원 우크라이나 파견 추진…"북한군 포로귀순 대비 차원"

군사 요원은 말장난이고 군인이죠 전시 상황에 군인을 보내는건 목적 불문 파병으로 간주해야죠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김건희 명태균 뉴스 가려보려고 윤석열 국정원이 똥꼬쑈를 하는군요...

군사요원과 군인의 차이가 뭘까요? -.,-
결국 파병하겠단 소리를 하는것 아닌가요?

@Typhoon7님에게 답글 사복 입고 ...작전, 작업도 뛰지만.....필드 협의,협상 등등 행정이나 페이퍼워크가 주업무인 사람도 있고...
신분 자체도 전역 후....군무원 시험 보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더라구요.
외국어 능력자들 소요가 커지면서, 외국대학 졸업....통역병 출신들 우대해서 형식상 군무원으로 뽑아서 데려가기도 하구요...
(신분을 굳이 숨기는 건 아닌데, 귀찮기도 하고 그냥 작은 사기업체 다닌다고 거짓말 하기도 하구요...)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고작 귀순 회유나 행정업무 하라고 공무원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수백명씩 귀순희망 하면....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
연관된 부수적인 사안들 한번에 몰아치면 대응 할 머리는 있는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잘해봐야 PMC고, 아니면 DMZ의 민정경찰처럼 명찰 하나 달아주고 "군인 아님, 아무튼 군인 아님"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

@Typhoon7님에게 답글 정보사와 707의 차이쯤 되지 않을까요..?
사실 파병할꺼면 미군이 파병 특전사 요청 했던 아프간전이 제격이긴 했을텐데 말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하는 행동이니 탄핵 사유네요.

저렇게 하려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 지역이기때문에 여권법 제 17조에 의해서 민간인은 그쪽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제3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몰래 들어갈경우 여권법 제 26조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국회 동의 없으면 아마도 군형법으로 처벌 될겁니다.
또한, 그 인원에게 사용된, 지원된 모든 돈을 비롯한 자원은 모두 불법 사용이 되겠죠.

중요한것은 단순히 국회 동의가 아니라 그 인원이 가는 목적, 정당성, 소요되는 자원, 외교 관계 등 모든것을
국회의원들이 토론,토의 해서 국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결정을 내린다는겁니다.

일이 더 커지기전에 국회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망쳐 놓으려는 것인지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