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윤석열 탄핵 소추안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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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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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28일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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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님의 댓글의 댓글
@yaseo님에게 답글
이미 1호 법안으로 발의 해서 의안과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우선 순위가 그것이 아니라고 처리는 holding 중이라고 합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탄핵이 작동하려면 압도적인 여론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KBS가 웬지 걸림돌이 될거 같아 매우 불안불안 합니다... ㄹ혜때는 정말 거의 모든 언론이 십자포화를 퍼부어서 여론이 어느정도 통일 되었었거든요... ㄷㄷㄷ
묵직함님의 댓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탄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지못한 험한 꼴을 보게될겁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윤거니가 있어야 할곳은 더이상 용산이 아닙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윤거니가 있어야 할곳은 더이상 용산이 아닙니다.
accountnoh1987님의 댓글
조국 의원이 심사한 탄핵소추안 법률이라면, 절대 헌재에서 기각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조국은 법학자이니까.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accountnoh1987님에게 답글
수도이전하자는 걸 조선시대 경국대전 끌고오고 관습헌법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만들어내서
위헌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탄핵여론이 만들어지고 강한 압박이 없으면 기각될 겁니다.
지금도 헌재에 간 검사 탄핵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의미로 보더라도 헌재는 헌법의 조항을 지금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 해석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여론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위헌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탄핵여론이 만들어지고 강한 압박이 없으면 기각될 겁니다.
지금도 헌재에 간 검사 탄핵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의미로 보더라도 헌재는 헌법의 조항을 지금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 해석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여론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accountnoh1987님에게 답글
헌재 판사들이 그런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탄핵심판 했던 이정미 판사. 지금 종부세 세금 환급 소송이나 하는 수준의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판결을 했던 사람이 그딴거나 하는게 우리나라 법조계 입니다.
탄핵심판 했던 이정미 판사. 지금 종부세 세금 환급 소송이나 하는 수준의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판결을 했던 사람이 그딴거나 하는게 우리나라 법조계 입니다.
Blueangel님의 댓글
민주당인사들 보궐때 유람선이네.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용서를 말하는 알릴레오보다 개빡쳤는데 이거 보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탄핵을 말하고 이끌어야 리더이고 탄핵이 되지 국민이 다 만들어논 판에 수저만 올리려는건지 움직이지도않고 용서를 말하는.... 선자리가 달라지니 탄핵을 못말하겠다는 ... 답답한데 대안은 없으니 조국혁신당이 무언가 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nice05님의 댓글
통과되든 아니든 이런 시도는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어떤 언론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는 상황에서, 저 법안이 발의되면 싫든 좋든 탄핵이란 말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수 없고,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을 수 없죠.
일명 무관심론자라 자처하는 실상 무지자들은, 언론에서 탄핵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국민 중론이 탄핵이라도 되는 줄 알거든요.
이번 발의는 필탄핵이라기 보단 이런 프로세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략이고요.
어떤 의원도 어떤 언론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는 상황에서, 저 법안이 발의되면 싫든 좋든 탄핵이란 말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수 없고,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을 수 없죠.
일명 무관심론자라 자처하는 실상 무지자들은, 언론에서 탄핵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국민 중론이 탄핵이라도 되는 줄 알거든요.
이번 발의는 필탄핵이라기 보단 이런 프로세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략이고요.
Youtube님의 댓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OOO을 파면한다.
곧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OOO을 파면한다.
곧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