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딴지에 무산될 가능성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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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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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다.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지목받는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재권 분쟁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며 "협의 막바지 작업으로 방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방미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에 이번 일정 공개를 섣불리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8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바 있다. 당시 한미 간 원전 분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방미 이후 논의 성과가 없어 안 장관은 10월 국감 당시 원전 관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두창이가 허풍치는 가장 큰 것중 하나가 체코 원전 수출인데 이거 제일 큰 두가지 걸림돌이 프랑스 EDF에서 덤핑입찰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것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침해했다고 거는 거죠.

프랑스쪽 반발은 둘째치고 한수원 원전이 원래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리버스엔지니어링해놓고 국산화했다고 하는 거라,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것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만 그나마 정부 눈치를 봐서 묵인해 왔었는데, 그걸 제3국 수출시도를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가만 안 둡니다. MB 정권때 UAE 수출건도 지재권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주고 핵심부품 외주주고 해서 수주가의 1/8정도 금액을 지불해서 간신히 합의했어요.

체코에 입찰할 때에도 미리 웨스팅하우스하고 라이센스하고 기술지원비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입찰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저가로 질렀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지재권료 주면 적자가 날 지경이 되니 웨스팅하우스에 애걸복걸시하라고 산자부 장관을 보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