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기사를 발췌 했습니다.

1. 대통령실의 고집 "우크라이나로 軍 참관단(전훈팀) 보낼 거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굥실 고위관계자)

2. 민주당의 경고: 단 1명도 파병이고 '국회 동의'부터 받아라.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1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 글)  김병주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지 않으면 탄핵"

https://damoang.net/free/2048337

3. 국방부 장관: '개인단위(?)'로 파병하면 훈령으로 피해갈 수 있지. ㅋㅋ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아래 할 수가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

국군 해외파병업무 훈령 (2018)

: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

4. 헌법을 행정규칙(훈령)으로 피해가겠다는 주장 자체가 위헌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견를 국회 동의사항으로 한 것은 군사영역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적절히 견제하는 헌법적 결단이고, 삼권분립을 상징하는 대표적 규정.

이 국회동의 절차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 그 자체" (임해성 변호사)

​

5.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대응을 예고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김병주 의원)

​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 훈령의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준비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24-10-30)

촌평)

NATO와 미국이 왜 진작 '참관단'을 안 보냈겠어요?

'러시아는 수백년의 숙적'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영국도 훈련교관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훈련 교관 우크라이나 파견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명백한 표적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캐머런 외교부 장관)

출처: KBS (2024-03-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9818

해외파병은 자칫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개인단위' '개별차원'이라는 표현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말장난이죠. 

꼼수로 탄생한 굥 정권, 만사가 '꼼수'에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