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尹, 특가법상 뇌물죄 가능성…징역 10년 이상, 공소시효 문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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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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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쉬뢰를 하고 부정처사죄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법률상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10년)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얼른 내려와서 빵에 가자.. yo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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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님의 댓글
단어 선택이 딱이네요.
명태 랑 연루된 다른 인간들 언급하며
법 위반이야기 만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굥 뇌물죄, 징역 10년이상
단어가 뇌리에 쫙 꽂힙니다
명태 랑 연루된 다른 인간들 언급하며
법 위반이야기 만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굥 뇌물죄, 징역 10년이상
단어가 뇌리에 쫙 꽂힙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검찰이 움직일까요.
안움직일테니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윤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군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안움직일테니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윤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군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저기에 연루되면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힘당은 줄줄이 바이든 되면 쪽펄려서 어쩌나요 ㅎㅎㅎㅎ
흑감ㅈr님의 댓글
이 무슨 꼴랑 10년 입니까?? 지금 들어난 죄만해도 수십건에 해당되는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MERCEDES님의 댓글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ㄷ ㄷ ㄷ
항정살님의 댓글
징역 1년짜리 죄가 백개, 5년짜리가 20개, 10년 짜리가 1개이면 최종 형량은 210년이 아니라 젤 큰거 한개인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윤두창이 일당들이 재판 받기 전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다 더해서 때릴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