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서 소녀상에 패악질을 하고 그걸 유튜브로 내보내며 어그로질을 하던

흑인 유튜버를 한국 국민들이 폭행을 하고,

이제 국내 유튜버들이 찾아내서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더군요.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속 시원하다가 아닙니다 !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국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혹은 체류지의 이민법령을 위반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퇴거 대상으로 정하며, 수년간 혹은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가 출국 명령의 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이 폭행할 상황으로 번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국이 먼저 해당 외국인에게  구두 경고나 주의를 주고 근거를 남겨둔 뒤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나아가 미국 대사관 측에도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우리 국민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는 조치들을 해서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대비했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직접 폭력을 함으로서 사적 제재를 할 때까지 지켜보는거죠?

나아가 국회에서도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조롱하거나 일제 통치 식민시절을 정당화 및 찬양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독일에서나 유럽에서 나치 찬양하는 행위, (인종) 차별을 공공연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법을 아직까지 안만드는걸까요?

다수당인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런 법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