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건희 상설 특검 추천 여당 배제'…야당 단독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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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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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통과 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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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시간을 벌길은 저것뿐일텐데요 'ㅁ'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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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애초에 지 문제도 아니도 가족 문제로 거부권 행사 가능한 법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거지 대통령 가족을 뽑은게 아니니까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