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 무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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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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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 : 대선 불복이냐?
이드립 백프로 나옵니다 ㅋ
이드립 백프로 나옵니다 ㅋ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PearlCadillac님에게 답글
이제는 불복할 근거가 있으니 부담 없죠
GreenRamstein님의 댓글
탄핵보단 무효
사실 둘 중에 뭐가 되든 빠른 걸로 가야죠
사실 둘 중에 뭐가 되든 빠른 걸로 가야죠
Jedi님의 댓글
성공한 구테타는 뭐다?..는 선례가 있는데
무효가 가능하면 좋겠지만..어려운 길이네요.
무효가 가능하면 좋겠지만..어려운 길이네요.
스냥이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일반인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당선인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한거라면... 취임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ㅠ 시기가 아주 모호하더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소송요건 각하사유 이지만,
무효의 원인이 중대하고 근원적인 경우에는 바로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죠.
무효의 원인이 중대하고 근원적인 경우에는 바로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죠.
읏쨔님의 댓글
당선무효 가보죠...
탄핵은 '저 인간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잖아요.
당선 무효가 어울리는 인간이에요.
탄핵은 '저 인간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잖아요.
당선 무효가 어울리는 인간이에요.
바라군님의 댓글
당선무효 되면 선거비 보전 받은거 모두 토해내야 하는거네요.
탄핵보다 좋은 당선무효 갑시다~
탄핵보다 좋은 당선무효 갑시다~
assa2000님의 댓글
당선무효가 기부니가 좋겠는데.. 뭐든 빨리 내려오게 하는 방법으로다가.....하루 속히.. 제발
마음13님의 댓글
당선무효이면 그간 헐어논 곳간 다 채워놓고 가는건가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요. 그냥 보내줄순 없어요!
꿈이라도 꿔보고 싶습니다.
꿈이라도 꿔보고 싶습니다.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13님에게 답글
그러면 좋겠지만 앞으로 해먹을거 막기만해도 다행이지 싶네요
터치다운님의 댓글
뭘 검토하나! 즐거가 확실하다는 변호사에 판단에 근거해서... 범좌에 연루된 극우쓰레기들을 처참할 정도의 처벌해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극우쓰레기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수준으로요!!!
온도님의 댓글
당선무효 해보고 안되면 탄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칼은 많을 수록 좋죠!! 12월 안으로 출발하죠!! 차가운 길바닥 좋아합니다!!
0sRacco님의 댓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두 마리의 검사가 민족중흥의 발목을 잡아왔던 친일 매국 집단을 뿌리 채 뽑아버릴 기회를 만드는군요
EthanHunt님의 댓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꼴에 G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전대갈처럼 뉴스에 나와 시국에 대해 머라머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런일이 없으려면 당선무효 후 오지게 많이 지었을 다른 죄들과 더불어 사면없이! 빵에서 썩게 해야죠.
이런일이 없으려면 당선무효 후 오지게 많이 지었을 다른 죄들과 더불어 사면없이! 빵에서 썩게 해야죠.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그렇져..이걸로 가야져...!!! 그래야 탄핵이후 당선되는분의 임기도 보장되고..그동안 헛짓거리한것도 깔끔하게 되돌릴수있져... 어떻게 일궈온 나라인디..이 매국노 시키들!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