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답답, 검찰 특활비 1회 특검보다 적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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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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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액 삭감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 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렇게까지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여태 눈먼돈 막 쓰다가 저러는거 보니, 저게 발작버튼 맞네요 ㅋ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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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지출 내역 제출하면 되지...말이 기네...국정원도 다 국회 감사 받는데...검찰은 통뼈냐 ?
마을이님의 댓글
누가 쓰지 말라고 했나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건데 뭔 헛소릴까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건데 뭔 헛소릴까요?
Badman님의 댓글
그니까!
공무원이 공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서 얼마나 누가 왜 썼는지 그걸 까면 되는거 아니요?
공무원이 공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서 얼마나 누가 왜 썼는지 그걸 까면 되는거 아니요?
vaccine님의 댓글
“그렇구나~~~
검찰 해체하고 특검이 대신 일하자.
어차피 늬들 일 안하고 특활비 쓰니까”
검철해체가 답입니다
검찰 해체하고 특검이 대신 일하자.
어차피 늬들 일 안하고 특활비 쓰니까”
검철해체가 답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죠.
행정부 자체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 한것은 헌법 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 예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죠.
행정부 자체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 한것은 헌법 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 예요.
lastseven님의 댓글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법카 10만원 증거 찾으려고 수십번 압색 비용만 줄여도 돈이 남아돌겠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아니 누가 특검 예산이랑 비교했는지, 묘-하게 논점을 흐리네요.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고,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호도를 해요?
그런 식으로 사법시험에 논술 썼으면 합격할 수 없었겠는데요? 법무부 장관 나으리?
도대체 27회 사법시험은 누가 채점했길래 이런 걸 못 걸러냈을까요?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고,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호도를 해요?
그런 식으로 사법시험에 논술 썼으면 합격할 수 없었겠는데요? 법무부 장관 나으리?
도대체 27회 사법시험은 누가 채점했길래 이런 걸 못 걸러냈을까요?
CLUVIC.SYS님의 댓글
국민에게 절실한 수사를 안하니 문제지... 장관이란 자가 그걸 몰라?
맨~ 나눠주기식 떡값에 쓸데없는 경비로 다 써버리는고 검찰총장의 위신용 돈이란거 다 알잖아요... 장관!
맨~ 나눠주기식 떡값에 쓸데없는 경비로 다 써버리는고 검찰총장의 위신용 돈이란거 다 알잖아요... 장관!
assak1님의 댓글
강력한 견제 수단이 결국은 잘못이 곳곳에 박혀 어찌할 지도 모르는 저자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궁극적 개혁으로 이끌어 국민들에게 법을 멋대로 함부로 집행하려는 시도를 줄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근본없는 증빙없는 특활비의 폐지는 절대 물러서면 안됩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액수부터 명분까지 뭐 하나 맞는 말이 없네요. 사적으로 쳐먹고 기록도 없는 내 돈 달라고 떼쓰는 놈들이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만...ㅎ
제발좀님의 댓글
콜검들 눈치 봐야하니까요. 그거 못 하면 내려와야죠. 능력으로 된게 아니니까요.
이제 더욱더 콜검끼리 싸우겠네요.
이제 더욱더 콜검끼리 싸우겠네요.
라샤베락님의 댓글
검찰이 처음부터 똑바로 수사를 했으면 특검을 왜 하냐고요
그 특검비 100억 필요하니깐, 특활비 까자구요
그 특검비 100억 필요하니깐, 특활비 까자구요
글래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