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으로부터 취한 부당이득 21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회생 절차를 통해 가맹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4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중재 하에 회사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한국 피자헛이 수년 동안 국내 가맹점주들과 협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붙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을 말한다.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적게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맹점주들은 매달 고정 수수료(총 수입의 6%)와 광고비(총 수입의 5%) 등을 본부에 지급하는데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판결 가집행에 따른 회사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105050417

비단 피자헛 뿐일까요?

치킨업체만 봐도 사입금지 및 닭부터 소스,박스까지 전부 가족,지인들에게 맡겨 생산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줄소송이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