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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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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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2965?sid=10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07년 서울시 도입 이후 각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졌고,
2016년에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TNR 정책화죠. 
해외에서는 민간 단체, 일부 지자체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고작입니다.
통상 마리당 수술비로 15만원, 포획비로 5만원 정도가 국비 + 지방예산 매칭으로 지원됩니다만,
사실 이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도 없고
관리도 잘 안되다보니..
이렇게 심심하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기사화되죠.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테구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포획업자, 동물단체도 연관됩니다.
TNR이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지 오랩니다.
수의사, 캣맘, 동물단체 등 이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사람들일수록 이걸 잘 알죠. 
애초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니 검증도 안되고,
그나마도 개체 추적 작업 등도 안 하거나 사진 정도로 허술하게 하는 게 고작이라
부정 수급이 없으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것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
빨리 끝내야겠죠. 
댓글 10
/ 1 페이지
소금쥬스님의 댓글
저는 사람에게 잘하자는 생각으로 살기에 이런 건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건
나라돈(우리 세금)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빼먹고 빼 먹는 놈한테 슈킹해서 돈 받는 사람도 있을거구...
혼란합니다..
이런걸 이용해야 먹고 사나요?
제가 지금 아는건
나라돈(우리 세금)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빼먹고 빼 먹는 놈한테 슈킹해서 돈 받는 사람도 있을거구...
혼란합니다..
이런걸 이용해야 먹고 사나요?
Typhoon7님의 댓글
? : (이거닷!) TNR이 효과없는게 아니라 TNR 안해줘서 늘어난것뿐이라구욧!
같은 소리도 나오겠군요...
같은 소리도 나오겠군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당연합니다. TNR 이 효과가 없다는 해외 정보를 들고와도 신뢰성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TNR 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TNR 이다.. 살처분은 안된다.. 막무가내 일 뿐.. 고양이 외의 동물에겐 관심도 없구요
멸종위기 새가 고양이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그건 상관 안합니다. 오로지 보호할 건 고양이 뿐이죠..
반대로 TNR 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TNR 이다.. 살처분은 안된다.. 막무가내 일 뿐.. 고양이 외의 동물에겐 관심도 없구요
멸종위기 새가 고양이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그건 상관 안합니다. 오로지 보호할 건 고양이 뿐이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캣맘들 무적 논리 중 하나가 고양이가 쥐를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고양이는 먹을 것들이 있다보니 힘들여서 쥐를 사냥하지 않는다고 미국 뉴욕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절대로 믿지 않더군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다른 동물들처럼 개체 수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아지면 살처분해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소용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이 어렵다면 첫째로 애완묘를 유기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벌금을 수십 배 물리고
개체수를 늘리게 하는 먹이 지급 등의 행동들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개체수를 늘리면 길 고양이는 더 많이 죽습니다.
먹이 주는 건 살리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이 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소용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이 어렵다면 첫째로 애완묘를 유기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벌금을 수십 배 물리고
개체수를 늘리게 하는 먹이 지급 등의 행동들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개체수를 늘리면 길 고양이는 더 많이 죽습니다.
먹이 주는 건 살리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이 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런 얘기가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거다'
비슷한 워딩이었는데...
불쌍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거지 고양이를 사랑하는게 아니에요
그 고양이들이 본인 집 앞에서 진치고 밥 얻어 먹고, 배설하고, 본인 집 까지 쫓아들어오는 건 기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거다'
비슷한 워딩이었는데...
불쌍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거지 고양이를 사랑하는게 아니에요
그 고양이들이 본인 집 앞에서 진치고 밥 얻어 먹고, 배설하고, 본인 집 까지 쫓아들어오는 건 기겁을 하거든요.
neomaya님의 댓글
이거 같이 해 먹으려고 온갖 지자체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추진중이 잖습니까... 화수분이예요.
이거 완전히 현행법을 이용한 예산 타먹기예요. 누군가의 수익모델입니다. 누군가는 동물보호단체를 가장한 자영업자, 위에서 본 NTR 매출을 위한 수의사, 성과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이 세 그룹 외에는 다 피해자입니다.
이거 완전히 현행법을 이용한 예산 타먹기예요. 누군가의 수익모델입니다. 누군가는 동물보호단체를 가장한 자영업자, 위에서 본 NTR 매출을 위한 수의사, 성과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이 세 그룹 외에는 다 피해자입니다.
안녕스누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