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제도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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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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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 13개주와 남북전쟁을 대충 훑어보고 나니
왜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핵심은 자유를 철학기반으로 둔 건국헌법 이래로 '연방'과 '주state'의 권한권력의 아슬아슬한 균형이네요
독립전쟁 당시에는 애초부터 각 식민주들이 종속된 형태지만 정부로 기능을 했고
독립전쟁과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각 주간 의견불일치와 협의를 거쳐 건국에 이르렀고
연방과 주의 균형이 깨진 것이 남북전쟁이고
그 이후로 잘 억제되어 오고 있지만 항상 내전의 가능성을 품은 것이 제가 이해한 USA라는 체제였습니다
만일 1인 1표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united가 아니라 각 주가 연방에 종속,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이것은 주의 자율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주의 자유가 거의 동일시되는 관념안에서는
어찌보면 선거인단제도는 당연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개는 일개 가문에서 시작해 국가를 형성하고 근처를 정복하며 성장해온 씨족제 기반 문화권에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만도 한 것 같아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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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beatsbyKanye님에게 답글
예 그래서 행정절차적 미비나 이런거로는 놀릴 거리가 좀 있기는 해도
제도 자체는 뭐랄까..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할만 하겠다 싶더라구요
제도 자체는 뭐랄까..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할만 하겠다 싶더라구요
beatsbyKanye님의 댓글의 댓글
@눈가리고아앙님에게 답글
네 미국에서 살아본 뒤 결론은 전체적으론 괜찮은데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ㅋㅋ 뭐든요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beatsbyKanye님에게 답글
저도 미국 머물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네요ㅋㅋ여기는 뭔가 대단한 것 같간 한데 아리송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게 딱 말씀하신 그런 형태였어요ㅋㅋㅋ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그런거 보면 철학과 고민이 깊게 박힌 헌법과 그 헌법을 제도로 지켜내려는 노력이 참 가상하고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좋은 쪽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시적인 태도라는 측면만 보면 분명 대단합니다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엉클머리님에게 답글
연방공화국이라는 파격적인 스타팅이었는데 땅의 기운 덕택에 여기까지 만들어온 것일까요?ㅎㅎ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눈가리고아앙님에게 답글
일찍이 서울공화국이 되버렸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국가가 흡수되버렸을 겁니다.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엉클머리님에게 답글
당시 행정지배력의 한계를 압도하는 북아메리카 라서 어쩌면 다행이었네요
0sRacco님의 댓글
근데...공화당이 무지랭이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참 ..저 나라도 노답이구나 싶습니다.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0sRacco님에게 답글
링컨이 공화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공화당-민주당 구도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가늠도 안됩니다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눈가리고아앙님에게 답글
단순히 생각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 봅니다.
내전이라도 일어나서 백인 vs 비백인으로 영토가 나뉘지 않는 이상 이분화 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요...에휴...
내전이라도 일어나서 백인 vs 비백인으로 영토가 나뉘지 않는 이상 이분화 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요...에휴...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0sRacco님에게 답글
그런데 남북전쟁의 교훈때문에 본격적인 내전으로는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환부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환부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요..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눈가리고아앙님에게 답글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공화당이 본인을 내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다 휘어잡았쟎아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본능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듯 해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본능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듯 해요.
아루님의 댓글
우리나라가 연방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나라면 한나라지란 개념인데
저쪽은 여러나라가 뭉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쪽은 여러나라가 뭉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아루님에게 답글
네 그게 딱 핵심이더라고요. 건국 이전에 이미 각각은 나라였다 라는 모순적인?상황이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beatsbyKanye님의 댓글의 댓글
@아루님에게 답글
동아시아 연합국가를 상상해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구요. (상상 속의) 동아시아 연합 국가 총재를 뽑을때,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의 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눈가리고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달짝지근님에게 답글
연방제가 흔들렸던 남북전쟁 당시에도 중부는 혼돈 그 자체였더라구요ㄷㄷ
beatsbyKany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