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재협상에 안보 우산 약화?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 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략자산과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축인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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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건 상관없는데

지금한국은 외교 주도권도 없고 비싼방위비는 물고 오늘 아침보니 조선업도 뜯길거 같고 먼가 암담한 디스토피아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