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정말 잘못 된거 같습니다.

판새들 다 ai판사들로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판레기들이 정말 진심으로 혐오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고, 저 몹쓸 것들은 그냥 석궁 과녁으로 사용하고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법원판결 분야가 AI도입이 가장 쉽고,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판새들에게 이대로 맡겨뒀었을때(제대로된 판결이 이뤄지는게 요원해 보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수없이 나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ai도입시의 부작용(고쳐나가면 되고 금방 해결될 거임)이 훨씬 적겠네요

도대체..

애시당초 구형이 6년인것도 말도 안되네요.
갈수록 사람 목숨을 가볍게 취급하는 판결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살인은 고의일 경우 무조건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어야 하고 그 아래 다른 죄들에 대한 형량이 위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들이 할만한 범죄는 다 가볍게 넘어가는 판례를 만드는군요.

빵에서 똑같이 2년 동안 굶겨야죠..

너무 경악스러운 제목이라.....기사를 찾아 보니까....

국민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2/3 이상이 무죄의견을 내렸네요...

여기서야 배심원제로 가도 기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에

선고가 비교적 약하게 나온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655

보통 이런 류의 사건들에는 사연이나 곡절이 워낙 많아서.....

뭔가 배심원들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한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힌 점들을 보면, 이는 더 약하거나 무죄에 가까운 선고가 가능했음에도 실형을 내렸다는 말인데....

이건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간략하고 편리하게 작성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