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검찰 특활비뿐 아니라 특경비 507억도 삭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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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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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결정한 2025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안 507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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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비도 지네들 월급으로 생각하는 거 맞네요 ㅋㅋㅋ
종양일보 기산데도 댓글은 매우 정상적
댓글 45
/ 1 페이지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어차피 룸접대는 99만원까진 괜찮다면서요. 이것도 다 뜯어고쳐야죠. 술접대는 무조건 불법으루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불법이라고 해도 지들이 기소를 안하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검찰은 무조건 해체가 답입니다
검찰은 무조건 해체가 답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사용내역 , 증빙자료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복구 시켜주겠다 라는것은 아니고 다 따져보겠다는 것인거고
원래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회가 해야하는 의무 이죠.
원래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회가 해야하는 의무 이죠.
DarthVader님의 댓글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 자백했군요. 절대 주면 안되겠네요
블루지님의 댓글
소방관분들은... 생명수당이 월 6만원이고, 랜턴도 지급이 잘 안되서 없이 현장에 뛰어들고,
무전기도 지급이 다 안되서 현장에서 2인 1조로 무전기를 돌려쓰신다고 한다 이 검사들아...
소방장비들을 사비로 해외직구해서 쓰고들 계신다고..
무전기도 지급이 다 안되서 현장에서 2인 1조로 무전기를 돌려쓰신다고 한다 이 검사들아...
소방장비들을 사비로 해외직구해서 쓰고들 계신다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내라고 할 때는 안내고 삭감하니까 일부만 낸다고요?
이미 방망이 두들겼어요.
웃기지 말고 그냥 삭감 받아들이라고 해야죠.
이미 방망이 두들겼어요.
웃기지 말고 그냥 삭감 받아들이라고 해야죠.
DavidKim님의 댓글
특활비를 쓰는 기관이 검찰 말고도 국정원이라든가 더 있을 거 같은데요. 2mb때 저 특활비 들고 국정원장이 해외로 갔었지 않나요. 이 기회에 다 털어보면 좋겠네요. 검사만 미워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ㅋㅋㅋ 특별 계급 대우도 해주는데 급여도 특별대우해주고, 사적으로 민간 출구도 만들고 뒷돈도 받고...
저랬으니 기고만장했겠죠. 공무원 급여 받아서 재산 급증하는 놈들 진짜 다 때려잡아야 해요.
저랬으니 기고만장했겠죠. 공무원 급여 받아서 재산 급증하는 놈들 진짜 다 때려잡아야 해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검찰은 지들이 뭐라고 하던지 해체 하는게 맞습니다.
내역서를 내던가 말던가
내년 예산은 100% 삭감이 맞습니다
내역서를 내던가 말던가
내년 예산은 100% 삭감이 맞습니다
신사아님당님의 댓글
의대 정원도 내연 입학분은 결정하고 내 후년 이후걸로 얘기하자는 것 같던데, 저쪽도 내년 예산은 삭감으로 결정짓고 자료 제출여부에 따라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기습삭감’ 골라 쓰는 단어 꼬라지 하곤..역시 종양..
내역 안 내면 삭감한다면 몇번을 얘기하고 삭감하는 건데...역시 x레기..
내역 안 내면 삭감한다면 몇번을 얘기하고 삭감하는 건데...역시 x레기..
하산금지님의 댓글
그들이 뒤늦게 제출한다고 하니, 1년 동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내후년에 후불로 지급하면 되겠네요. ㅋ
미피키티님의 댓글
극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칭찬받고 있는 현실이 이상합니다.
사용 내역도 안 밝히는 돈(세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사용 내역도 안 밝히는 돈(세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fixerw님의 댓글
검찰이 특수한 케이스지 일반 공무원이면 백퍼 해임등으로 걸릴 케이스인데 돈 깎는다니 부랴부랴 움직이는군요.
ZionKwon님의 댓글
윤두창한테 꼬리나 더 쳐보지 이제와서 국민을 우롱한 개검 역시 개사료 앞에서는 깨갱이구나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하는일이라고는 거니 부부 변호랑
이재명 죽이기 밖에 더 하나요?
그런 일에 수백억씩 떡값 술값 잔치하는데 당연히 삭감이죠.
이재명 죽이기 밖에 더 하나요?
그런 일에 수백억씩 떡값 술값 잔치하는데 당연히 삭감이죠.
오도라타님의 댓글
일반 학교 행정실에서도 품의 올린 거에서 10원이라도 초과하면 난리, 포인트 당연히 안됨..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 하면 감사 다 걸려서 다 토해내고 난리인데, 저것들은....;; 일반 공무원 하는 것만큼이라도 해라...요.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경비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허탈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큰일 해 내고 있는 겁니다!
경비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허탈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큰일 해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님의 댓글
벌레들에게 소금을 뿌려 꿈틀대는 것 같이 역겨운 모습이군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ReCreate님의 댓글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이 짧은 문장에 검찰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네요.
특경비를 봉급으로 인식하는가? 경찰보다 봉급이 적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가? 봉급표와 봉급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가?
일단 사용 내역 준다고 하니 받고 나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이 전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사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위변작죄, 위변작공전자기록행사죄 혐의가 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특경비를 봉급으로 인식하는가? 경찰보다 봉급이 적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가? 봉급표와 봉급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가?
일단 사용 내역 준다고 하니 받고 나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이 전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사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위변작죄, 위변작공전자기록행사죄 혐의가 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HFSG님의 댓글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문제 없을 부분 조금만 제출하고 통과 후엔 입 싹 닦고 추가 제출 안 하고 뻗대면 강제할 방법은 있나 모르겠네요. 워낙 음험한 넘들이라...
EddyShin님의 댓글
홍발정이가 특활비 집에 가져다 줬다고 당당하게 불법을 얘기할 때가 언젠데...아직까지 그 버릇 못 고쳤네요.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