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하등에 쓸모가 없군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95.141)

2024년 11월 11일 PM 12:50 · 수정됨(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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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 2400만 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를 두고 모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차피 판새 맘

댓글 (21)

  • metalkid

    metalkid Lv.1

    24.11.11 · 14.♡.220.68

    니들이 뭘 알아? 이건가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1.11 · 211.♡.63.99

    하나마나한 제도네요
  • MERCEDES

    MERCEDES Lv.1

    24.11.11 · 223.♡.52.195

    저 판새는 뭐하로 국민들 불러 시간뺏는데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1.11 · 89.♡.101.168

    연방제 때문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제도만 제외하고 그냥 민주주의, 의회 및 사법 제도는 미국꺼 그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 조알

    조알 Lv.1 → 우주난민

    24.11.11 · 75.♡.52.153

    수정헌법 2조는 사양합니다 ㅎㅎㅎ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 조알

    24.11.11 · 89.♡.1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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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ngleK

    DdongleK Lv.1

    24.11.11 · 211.♡.202.51

    판사의 무죄근거는 뭘까요?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
    검철이 항고안하면 뭐 백프로죠
  • kissing

    kissing Lv.1

    24.11.11 · 121.♡.79.213

    검새가 마약루트 확보하려고 딜 친거 아닐지. 저 루트 하나만 확보해도 돈 버는건 우수울듯.
  • 조알

    조알 Lv.1

    24.11.11 · 75.♡.52.153

    캐리어 안의 마약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모르는 마약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운반한 죄로 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진짜 본인 짐 간수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누군가가 내 여행가방을 마약 밀수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 조알

    24.11.11 · 89.♡.101.168

    법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문가겠지만 상황파악은 오히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일반인들이 모인 집단이 더 나을 수 있죠... 그게 배심원제의 핵심이고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인 7명은 모르고 한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판사들만 맞다고 판단한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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