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에 올라온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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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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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데 4회인데
또 집유요???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낼 정도면
걸린게 4번이지 수백번 음주운전을 했을텐데
그냥 음주운전이 디폴트라는 소리 아닌가요?
참고로 저도 10년이상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검문을 받은던 2~3회입니다.
참고로 저 글을 올린 사람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singya님의 댓글
마지막으로 벌금형 받고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횟수가 4회라도 20년동안 4회인거랑 2년동안 4회인거는 다르잖아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singya님에게 답글
상당기간동안 안걸린것일수도 있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핏빛늑대님의 댓글의 댓글
@singya님에게 답글
도둑질을 5년, 10년 만에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에 대한 죄를 경감해 준다고요?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10년 만에 한 음주운전이니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고요?
아...마지막이 벌금형이었는데...이번에는 집유지만 실형이니 경감은 아니겠네요...;;;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10년 만에 한 음주운전이니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고요?
아...마지막이 벌금형이었는데...이번에는 집유지만 실형이니 경감은 아니겠네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감성적으로 따지면 도둑질<<< 살인=음주운전 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절도는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피해회복도 가능하지만,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은 피해회복도 안되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절도는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피해회복도 가능하지만,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은 피해회복도 안되죠
핏빛늑대님의 댓글
깊은 반성(은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없다!)과
마지막 처벌(벌금형)로부터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양형 사유라니...;;;
마지막 처벌(벌금형)로부터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양형 사유라니...;;;
Bursar님의 댓글
1번 적발은 적어도 30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요.
4번이면…. 그냥 혀 깨물고 반성해야죠.
4번이면…. 그냥 혀 깨물고 반성해야죠.
담벼락에님의 댓글
과속운전과 음주운전 모두 엄벌하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월급의 10배나 재산의 10%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벌금을 월급의 10배나 재산의 10%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까만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