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본격 논의…거의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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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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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 등 안보위협죄 입법 과정을 다룬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고 적었다. <세계일보 2024년 11월13일자 7면 참조>
한 대표는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이 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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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ㅋㅋㅋ 쫄보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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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자세한 내용은 봐야겠지만 일단 민주당이 받아 제대로만 만들면 현 정권 일본 간첩들 잡아넣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원래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던 개정 방향이었죠.
그동안 주로 국힘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고요.
(주적, 주적,,,,만 머리에 있다 보니, 주적 아니고 심지어 우방조차도 우리 정보 캐가는 간첩질을 한다는 걸 무시하던 게 국힘.)
그동안 주로 국힘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고요.
(주적, 주적,,,,만 머리에 있다 보니, 주적 아니고 심지어 우방조차도 우리 정보 캐가는 간첩질을 한다는 걸 무시하던 게 국힘.)
BLUEnLIVE님의 댓글
법 자체야 맞는 말이죠.....
근데, 왜에서 온 첩자들을 처단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현정부에선 어림도 없다 봅니다.
근데, 왜에서 온 첩자들을 처단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현정부에선 어림도 없다 봅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