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드디어 통과네요

일단 부산과 국정원 드론 띄운 중국인

부터 조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