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으신 재판관의 판결문을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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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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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보통 검사 구형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관행이 있다는데,
그 관행에 딱 맞춰서 판결했네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김혜경 여사 판결은 대부분 '인지'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다툴것이라 봤는데
검사들의 논리인 '인지' 했다를 판사는 받아들인거 같네요.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은 '행위' 여부인데요.
검사들의 논리인 우호'행위'를 했다고 판사가 받아들일 확률이 참 높아졌네요.
법의 허점과 간극을 교묘히 활용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재판정에 보내면 이걸 극복하는게 몇명이나 될까요.
검사들이 무지성으로 윤석열 패거리들 기소조차 막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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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님의 댓글
피고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거니냐 이재명/김혜경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