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법원에 갈 일 자체를 만들면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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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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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더더욱
판사 검사 꼬락서니를 보니
힘없는 서민들은
법대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네요.
현재의 법률 체제는
기득권의 권력 유지 시스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정권이 바뀌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시그널님의 댓글
아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ninja7님의 댓글
법관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 공정해 봐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바탕에서의 공정이고 당연히 어딘가 치우쳐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선거로 뽑아서 시민 눈치를 단 1%라도 보게 만들어야 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선거로 뽑아서 시민 눈치를 단 1%라도 보게 만들어야 하는듯 합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