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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늘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도 참 가관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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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59.♡.70.4
2024.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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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재판관과 정청래 위원장이 주고 받는 말을 들어 보니..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어 온 방통위 문제는

마치 1년 넘게 인사 추천을 안한 국회탓 아니냐는 소리를 지껄이던데요.

청래옹 말대로 국회가 왜 임명을 안하고 있었는지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가 보죠?

두창이가 야당 추천 인사 임명을 안하는게 본질적인 문젠데 그건 쏙 빼고 국회탓 시전...

국회탓이라고 깔지만 결국 야당탓 아니냔 뜻이겠죠.


만에 하나 여/여가 추천한 인사 중에 국짐 추천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인사 패스하면 어쩌라고

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발을 맞춰 주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김형두는 김명수가 지명한 인사더군요.

김명수도 참 존재감 없는 대법원장이었는데.. 그가 싸고 나간 똥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탄핵 심판도 뭔가 초장 분위기가 쎄하군요.

오일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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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lache (218.♡.103.95)
어제 16:51
질문 자체가 야당 탓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윤석열 하수인이라고 봐야 할 넘이죠. 저런 넘이야말로 살가죽을 벗겨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6:51
면상들이 참 가관이더라구요...그런 것들이 이나라 법 질서 최상위에 존재 하다니....에휴
kissing (121.♡.79.213)
어제 16:53
임기 단축이라도 꼭 해야 할 판이네요. 탄핵 판결 내줄 놈들이 아닐거 같습니다.
webzero (223.♡.211.44)
어제 17:09
헌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법에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아니한 국회가 구성 해주기전에는 그 기관은 업무 중지가 맞습니다.

헌재는 저 질문을 할것이 아니라 법에 5인 구성 체제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법에 있느냐를 질문 했어야 합니다.

법에 예외적 규정도 없는데 구성 요건이 맞추어져있지 아니 하면 그 기관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냐 라는 것 오히려 잘못된 질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mtrz (180.♡.14.183)
어제 17:37
저는 항상 헌재 이야기만 나오면 반드시 폐지해야할 기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헌재했더군요.
논란 없는 문제에만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죠.
뭔가 이권이든 논란이든 있다 싶으면 제 직업군, 그러니까 법조직업군에 유리한 판결만 만들어 냅니다.
헌법 기관을 빙자한 법조인 이익 대표 기관이죠.
no_profile sierre (119.♡.94.14)
어제 22:02
검찰. 헌재.
이 두 기관은 해체 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조직입니다.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121.♡.112.168)
어제 22:15
귀책사유의 선후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 이라는데 기가 질렸습니다.
그 간단한 걸 국회만 잘못이 아니냐고 계속 모는게 답은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디리 (221.♡.154.83)
어제 22:36
김명수도 지금의 사법개판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이 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몸보신에 충실한 나머지 사법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보수적인 인간들로
재판장을 채웠습니다.
양승태가 했던 똥을 치우고 개헉적인 사법
개혁을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업무가 가중하면 법관 더 뽑아 인원수를 늘리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상층부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양반 놀음만 하다 나갔지요.
그래서 통탄스럽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
최소 2개는 날리고 나머지는 경고를 주었어야 하지요. 열 받는 밤입니다. 내일도 아마...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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