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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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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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인용)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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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니 외부의 도움까지 바래야 하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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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기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전두환때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박정희때 일 말씀하시는 거죠?
JuneEight님의 댓글
영화 드라마에서 숱하게 들어 온 제일 역겨운 대사가 ‘대한민국 검사’ 입니다.
JuneEight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주인공이 영화 대부분 빠지지 않는 대사이기도 하죠
뱃살대왕님의 댓글
음지에서 음흉하게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으니...정권잡으면 제발 다 발본색원해서 쳐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