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사법 권력에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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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김경수에 이어 이재명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적인 탄압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저 보수 반동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개혁에 대한 노력이 아직 사법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러운 검찰 기득권 세력과 똑같이 사법부 판사들도 대부분 강남서 자라고 서연고 법대를 나오고, 사시를 통해 연수원을 갑니다. 차이는 단 하나, 법원에 지원하는지 검찰에 지원하는지 차이일 뿐, 개에게서 개가 나오는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개에게서 고양이 ㅅ ㅐㄲ ㅣ가 나오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같은 판결만 나오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한도 시민권력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모든 형사소송에서 배심원제를 의무화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형량의 선고는 법원이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배심원단의 선출방법도 법제화하여 법원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독단적인 판결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의 지위도 손을 봐야겠지요. 아무리 큰 하자나 비위가 있어도 탄핵말고는 해임이 어려운 지금의 구조로는 그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까요. 대신 사법부 내에 상설 인사청문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는 사법부와 독립된 전문가 및 배심제처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힘은 미약하여도 우리가 모이면 또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꼭 모여서 외치고 걸어 갑시다. 이번에는 윤벌레를 무너 뜨리고 또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더이상 사법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배심제 도입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꼭 여러 시민과 함께 노력해 이뤄 보고 싶습니다.
슬프지만 평안한 밤 되시길.
겨울기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