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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판새가 엉터리 판결하면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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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 116.♡.3.213
2024.11.15 20: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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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머머 함에 틀림없다"  라고 헛소리하는 판결은 엉터리 판결로 판결 자체를 무효화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죄가 있는거랑 관계없이 판새 맘대로 죄인을 만들어버리니 자괴감이 듭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RealJay (218.♡.97.214)
어제 20:31
그냥 AI 판사로 가야합니다
포말하우트 (172.♡.95.2)
어제 20:32
@RealJay님에게 답글 AI는 기존의 개판 판결문을 학습해 판결하죠.
RealJay (218.♡.97.214)
어제 20:34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적어도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해주진 못하죠
마군자 (223.♡.51.28)
어제 20:56
@RealJay님에게 답글 국힘 = 무죄, 나머진 = 유죄로 학습할겁니다.  아 쉽다. 하면서요.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73)
어제 20:32
그래서 행정부는 사면권, 입법부는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건데 우리나라는 탄핵심판을 의회(상원)가 아니라 옥상옥 헌재가 하는 기형적 구조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거죠. 개헌하면 일단 헌재부터 없애야 합니다.
포말하우트 (172.♡.95.2)
어제 20:34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네 맞아요. 헌재가 국회 권한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는 거 자체부터 말이 안되죠
Veritas (121.♡.148.143)
어제 20:46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뱁만번도 더 옳으신 말씀입니다
헌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바리들 시대에나 필요한 기관이었죠
개헌시 헌재를 삭제하고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서
제발 좀 그 "양심"이란 해괴망측한 말 좀 삭제해야합니다
성문법 한다며 관습헌법은 뭐며 양심이란게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webzero (39.♡.186.212)
어제 20:49
@Veritas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양심 이라는 단어는 삭제 해야합니다.
재판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고작 법관의 양심에 맞기는것이 옳은가 라는것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webzero (39.♡.186.212)
어제 20:58
@webzero님에게 답글 저 양심을 삭제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 '양심'은 처벌을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그게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저 양심 부분은 삭제해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못 판결 했을때는 법관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거죠.
포말하우트 (172.♡.95.2)
어제 20:33
국회에 의한 사법부 견제 장치를 더 마련해야할 거 같습니다. 가령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통제하에 두어 사법부에 대한 감사권까지 맡기는 거죠.
webzero (39.♡.186.212)
어제 20:48
법관이 왜 저렇게 판결 할수 있느냐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법관의 양심은 물론 사적 양심과는 다르고 공적인 판단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관의 판결을 보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 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거죠.

헌법 개정시 분명하게 저 양심 부분은 삭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no_profile 곰이형2 (58.♡.73.103)
어제 21:00
판새들의 같잖은 개소리죠.
애초에 지들부터가 헌법을 지키고 있질 않은데 주제넘게 무슨 판결을 하고 자빠졌어요.
둘둘아빠 (59.♡.45.175)
어제 21:08
이제 누가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신뢰하겠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는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