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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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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코지73 175.♡.197.161
2024.11.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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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행태나 판사의 모습 그리고 변호사들의 기이한 수입과 그런 수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카르텔의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데. 


심지어 선출된 행정권력도 율사 출신이고

입법부인 국회도 대다수 가 율사 출신입니다. 


현재의 법치주의가 정상이 아니고 앞으로도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 라고 생각되구요.  


저런 법꾸라지들을 견제하기위해 주기적으로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일도 참 피곤한 일입니다.  


현재의 사회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신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네요. 


프랑스처럼 단두대를 통해 나라 전체에 각성을 주지 않는 이상 




댓글 7 / 1 페이지
윤두창아웃 (211.♡.192.238)
11.17 08:51
지금 이진숙을 대행하고있는
김태규 같은 자들
https://youtube.com/shorts/F_sFVv8I7hA?si=_BLr7WhMNm_H4bZ1

진화론은 틀렸고 좌파는 사회 악이리는
인권위원장 안창호
https://youtu.be/qBeO9s_Bqs4?si=2xXRJSmbdcPKntqR

그리고 나경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법관출신입니다.
이런 비뚤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누군가의 인생이,
한나라의 지도자의 향방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좌지우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no_profile 지나가던자 (182.♡.81.58)
11.17 08:55
저는 이번 폭풍이 끝나고 새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법치의 시대가 아닌 인치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자 맹자의 재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리아스 (121.♡.33.51)
11.17 08:56
그 단두대 했던 프랑스도 요즘 상태 보면 영 메롱하죠

역사의 산증인이 없어지면 자연스레 희석되는게 인간사회죠 뭐

다만 일시적이라도 단두대좀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풍사재하 (112.♡.93.67)
11.17 08:59
법치요??
나라와 민족을 섬나라 왜구에게 팔아쳐먹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노들과 그 찬양 세력이
제대로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적 있었나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
탱크 총칼 앞세워 역적질해도
국민을 학살해도
독재를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찬양하는데
무슨 법치일까요???
이제 글로벌 세계가 양육강식의 세계로 진입한것 처럼
이제 국내 정치 환경도
그렇게 변했갑니다
우리 진영도 한가하게
용서, 화해는 휴지통에 버리고
강력한 대응 해야 합니다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은
매국짓도 찬양하며 국가 고위직에 입문하며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아직도
우리는
국보법에 묶여 눈치보고 주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섬나라 왜구 찬양도 국보법 적용받을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합니다
윤두창아웃 (39.♡.67.139)
11.17 09:00
판사가 법리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해도
절대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배심원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피네프린 (121.♡.158.120)
11.17 09:02
윤석열 하나 끌어내린다고 법치가 바로 설지 의문입니다
기득권이 스스로 뭘 내려놓은 역사는 없죠

지금같은 불합리의 시대가 계속 되다가
참다참다 못참게되면 한번은 난리가 터질거라 봅니다

법은 도구일 뿐, 결국 다 사람이 하는일입니다.
법이 누구손에 있는가가 중요한거죠.
JINH (183.♡.155.7)
11.17 09:05
저런 수준 떨어지는 것들을 뽑아준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 문제이지 저 사람들이야 지가 가진것들을 지키고 싶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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