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과연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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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 218.♡.103.95

2024.11.17 22:43

2,95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978

[뉴스핌]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증하는데...부정수급 환수율 5년째 내리막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가 급증한다하면서

마치 실업급여 지급체계에 뭔가 문제가 많은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다 하면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적자전환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3년동안 실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고용보험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기간 3년간에 매년 1조 정도의 기금손실이 났죠.

반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운용하면서 작년에는 1조5천억의 흑자전환에 성공(?)했죠.

위 기사에 마지막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코로나 피크 기간인 19년부터 21년까지 부정수급건수가 늘어납니다(실업급여 수급건수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도 같이 늘어난거죠). 22년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경기가 확 나빠지면서 다시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기금에 문제를 줄 정도인가를 보겠습니다.

23년의 예를 보면 부정수급건수 22,896건에 부정수급액은 299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반환명령액과 실제 환수액이 나오는데, 각각 593억 5천1백만원, 483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00억 정도였는데 이에 대해 벌금을 물려서 483억을 거둬들입니다. +183억 이익이죠.

그러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고용보험기금은 도리어 +가 납니다. 그리고 한해 고용보험료는 연간 17~19조 정도 걷힙니다.

부정수급액은 연간고용보험료 총액 대비 0.16~0.18%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더욱이 벌금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이 걷힙니다.

그러니 사실상 고용보험 시스템과 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죠.

제일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많다며 언론에 도배질하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젤 큰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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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어제 22:48

애초에 부정수급의 기준이 뭔지부터 정립해야한다 봅니다

DRJang (125.♡.5.214)

어제 22:51

부정 수급 환수가 잘되고 있다면 된거죠.
복지는 경계를 좀 과하게 잡고, 그 다음 바로 잡는게 나은 부분이 있죠.
그래야 경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거죠.
즉 고용보험이 정책적으로 이상 없니 돌아간다는 거죠.

마이클클레이튼 (117.♡.28.244)

어제 23:05

결국 이것도 착기뒤기죠 기레기들은 살처분이 답입니다

달래99 (223.♡.53.191)

06:03

@마이클클레이튼님에게 답글 착기뒤기가 뭐죠?

LaBelleEpoque (1.♡.10.80)

06:56

@달래99님에게 답글 착한 X 뒤진 X 아닐까요? 뭐... 다른 고귀한 뜻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됩니다.

Universe (104.♡.68.24)

어제 23:06

애초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로인해서 수령자가 많아지는건데,

소수의 부정수급자만 비춰서
마치 실업급여수령자체를 문제 있는 듯이 하는거 자체가 꼼수죠.

애초에 내가 일하면서 실업자가 될시에
다음 직장 알아보면서 해야할 최소 생활을 위해서
급여에서 미리 때어서 내고 받는건데요.

저 돈 흑자 됐다고 정부에서 돌려서 자기네 예산으로 잡아서 쓰게 되면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노동자들 피땀서린 돈을 지들 맘대로 쓰려고 저 짓을 해댄거죠.

지들은 특활비니 뭐니 돌려서 증빙 없이 써대는데요

말없는 (1.♡.118.102)

어제 23:11

아무래도 나라에서 돈없다고 고용보험을 부동산에 넣을 모양이군요.

눈팅이취미 (182.♡.218.38)

어제 23:37

실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답답합니다. 멧돼지 정부는 고용보험 넘 볼 생각 꿈도 꾸지 말길.

하늘기억 (180.♡.36.110)

어제 23:39

1년에 300억도 안되는데 엄청 난리 치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이 많이 까다롭고, 받으려면 신경 많이 써야하죠.

하지만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하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막쓰는돈만도 못한데, 왜 저러나 싶네요.

routing (121.♡.12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