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339조 "정의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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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푸 154.♡.158.19

2024.11.17 23:35

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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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한국법으로

전해진 법인데 지들 법관들이 불리하다 싶은

저런 조항들은 싹 빼고 제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판사도 처발 받는 법이 있어야죠.

정의를 왜곡하는 저런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한성진씨! 한성진! 부끄러워 마스크쓰고 판결

내린 한성진씨! 잘 지내죠?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339.html

20 회 연결

[후불제 상조 직장] 자주 하는 질문 (FAQ)

댓글 11 / 1 페이지

gaguri (115.♡.146.47)

어제 23:40

문득 유시민 작가님 책 중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해 최대의 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webzero (39.♡.186.212)

어제 23:42

이미 민주당이 법 왜곡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국회에 ‘수사 위축 우려’ 의견을 냈답니다.
왜 저런 반응인지 이해 되시죠?

프푸 (154.♡.158.19)

어제 23:52

@webzero님에게 답글 수사위축요? 한마디로 개핑계죠.
법리 무시라고 지들 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싶다. 건들지마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회중
거의 개혁이 안된곳이 법원입니다.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지..

푸른미르 (14.♡.186.98)

00:18

@webzero님에게 답글 민주당 사개TF의 법왜곡죄 안은 검사와 공무원이라 법관은 빠진 듯 하던데요
그나저나 지금 명예훼손죄 개정안이 전현희 의원의 대표 발의,
조국 대표의 대표 발의 건이 각각 추진되는 모양이네요

요시 (1.♡.118.36)

어제 23:56

역시 원본은 훌륭하네요

Icyflame (211.♡.240.220)

어제 23:59

법으로 올바르게 일해야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장난치는 것들을 반드시 처벌하는 법 꼭 만들어야합니다

득과장 (121.♡.7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