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도 중요하지만 법원도 배심원제로 바꿔야됩니다
오
오일팡행주 (103.♡.232.34)
2024년 11월 18일 AM 03:48 · 수정됨(11. 2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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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보면서
판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입금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본인의 영달 출세를 위해서 판결이 달라진다면
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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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11.18 · 58.♡.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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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ankun
24.11.18 · 107.♡.105.89
바쁜 국민들 언제 오라가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1심 한정 AI 도입이 어떨까 합니다. - 읍
읍읍
→ seankun 24.11.18 · 136.♡.213.16
배심원이 전국민 다 필요한것도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만 뽑으면 되지 않나요. -
Nninja7
→ seankun 24.11.18 · 211.♡.163.13
바쁘지만, 정다한 비용이 지불된다면.
배심원 풀을 구성하고 어느정도의 교육이 동반된다면(물론 배심원 풀의 오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바빠도 갈겁니다. 바쁘다는건 나의 월급 챙길 시간이 바쁘다는것이지 이득이 난다면 문제될 것 아니거든요.
이상한 판사 한놈의 오류로 치루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쌀거 같아요. -
애애비당
→ ninja7 24.11.18 · 61.♡.92.106
배심원 일당 12 만 원입니다. - S
seankun
→ ninja7 24.11.18 · 107.♡.105.89
배심원 한 사건 들여다 볼려면 몇일 걸릴꺼라 보세요. 쉬운 사건은 하루거릴고 보통 2~3일 큰 사건같은 경우는 상당한 사간이 걸립니다. 그걸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시간 낼수 있습니까? 그럼 시간 많은 계층만 지원할테고 또 바이어스 되겠죠. 물론 지금보다는 낫지만 현실적인가 싶습니다. - 애
애비당
→ seankun 24.11.20 · 61.♡.92.106
지원하는거 아닙니다. 배심원 후보로 소환 당하는 것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S
seankun
→ 애비당 24.11.22 · 107.♡.105.89
뭐 말이 많긴한데 불참 사유서 제출해서 면제 받을수도 있고 불참해도 벌금 거의 안나온다는 말도 있구요.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나저나 부담입니다. - A
AllofMe
24.11.18 · 219.♡.183.164
수당 주고 노동시간도 점심시간 포함 8시간으로 줄여야죠
생존애 필요한 기본소득 주고.
배심원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참참을수없는존재의간지러움
→ AllofMe 24.11.18 · 106.♡.69.26
현 상황에서는 여유있는 2찍들이 배심원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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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마저 완전히 시궁창 수준이 된 지금 탄핵도 불가능하고요
결국 저 쓰레기들을 우리 손으로 일소 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헌법개정을 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신속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헌법 개정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무리 머릴 짜내도 현재로선 단 하나 그 방법 밖엔 없다는게..쩝;;